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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할 당시 선거용이라는 비판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런 여론은 잠시 뿐이었다. 충남도 전체가 부여군을 롤 모델로 따라 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고, 지역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빚을 한 번도 안 지고 농민수당과 굿뜨래페이를 안착시킨 박정현 군수로부터 굿뜨래페이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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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민들의 소비 행태는 인근 논산시와 강경, 서천 등 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역외 유출이 많다 보니 지역 상권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렁에 빠졌고, 이를 막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굿뜨래페이다. 알다시피 부여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32.4%로 전국 평균 15,1%보다 2배가 넘는다. 인구 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공동체 자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로 수수료카드인 블록체인 방식 공동체 순환형 굿뜨래페이를 도입했다.
골자는 충전인센티브 7%, 소비인센티브 6%로 군민들이 최고 13%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굿뜨래페이 사용액이 170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렸나.
▲공급을 통해 수요를 만들어 낸 것이 적중했다. 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이 마중물이 된 것이다. 정책발행 위주로 시행한 것이 성공의 열쇠로 본다. 즉 농민수당(1만 2000여 명)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불이 붙었고, 충남 최초로 부여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가 농민 수당 지급이었다. 2019년 연 60만 원이었던 것을 80만 원으로 늘린 것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관내 숨어 있던 돈이 굿뜨래페이를 매개로 지역자본화가 되면서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국민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고 있다. 만약 부여군이 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정책은 빛이 바랬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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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분기별 가맹점 매출 분석 자료 |
▲ 앞서 말했듯이 굿뜨래페이는 순환형 지역 화폐다. 우선 결과를 말하자면 10명 중 6.7명 가량이 사용했다. 지난 13일까지 굿뜨래페이 발행액은 1675억 원으로 인구대비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충남에서는 1위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의 67% 가량이 사용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1675억 원 중 정책자금은 560억 원(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등), 인센티브 143억 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충전해 사용한 금액은 972억 원에 달한다. 2019년과 비교하면 정책자금은 7.4배인데 군민들이 충전해 사용한 금액은 69.4배나 늘었다. 이 수치 만 보아도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됐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형 마트 쏠림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작았지 않았나.
▲절대 그렇지 않다. 군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대형마트 매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26%가 성장했고, 가맹점 가처분소득도 약 23%가 증가했다. 변수의 통제를 위해 재난지원금이 나가지 않은 2분기(4∼6월)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대형마트나 가맹점 증가 금액 중 80% 이상이 굿뜨래페이 영향으로 조사됐다.
굿뜨레페이의 목적인 선순환을 위해 소비인센티브 6%에 대한 구간을 두었다. 4000만 원이 초과된 가맹점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300만∼4000만 원 3%, 300만 원 이하의 매장은 6%의 인센티브를 받게 했다. 사실상 대형마트는 소비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면 단위 상점과 마트가 수혜를 입게 됐다. 영세한 상점에 돈이 돌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 매출 증가의 요인은 군민에 의한 지역자본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역에 숨어 있던 돈이 굿뜨래페이를 매개로 지역 자본화 되고 있다. 시스템 도입 비용은 불과 3억 2000만 원인 반면 효과는 그야말로 크다.
-농민수당과 전 군민 재난지원금 30만 원과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빚을 지었을 텐데.
▲오히려 민선6기 때 떠안은 부채 295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 2019년 137억 원, 2020년 158억 원을 갚았다. 부채를 상환하면서 26억 원 가량의 이자가 절감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언론 홍보비조차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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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오랜만에 고기 한칼 끊어 먹었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흐뭇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과 업종, 규모의 차이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고민하고 있지만 부여군은 시행 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의 요인을 없애 순항을 했고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 굿뜨래페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배달앱과 직거래 플랫폼 개발을 상용화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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