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충청국감… 현안관철 골든타임

  • 정치/행정
  • 국회/정당

文정부 마지막 충청국감… 현안관철 골든타임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설계착수 촉구 시급
충남민항 건설 충청은행 설립 등도 약속받아야
내년 지방선거 앞 곳곳에서 여야 신경전 뇌관도

  • 승인 2021-09-26 09:52
  • 수정 2021-09-26 12:1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1090115150001300_P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시작되는 가운데 충청 현안 관철을 위한 골든 타임에 돌입한다.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조속한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충남 민간공항 건설과 충청은행 선립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피감기관장과 여야 위원들의 신경전도 불꽃 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가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된다. 충청권의 최대 관심은 10월 27일 운영위의 국회 사무처 국감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가운데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사무처가 상임위 세종이전 규모 등을 담아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 여야는 2026~7년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세종시대'를 차질없이 열 수 있도록 이번 국감에서 연내 기본계획 수립완료 및 내년 차기 대선 이전 설계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 민항 건설에 대한 확실한 눈도장도 받아내야 한다.

충남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다. 충남 민항 후보지인 서산 군공항은 이미 활주로가 조성돼 있어 500억 원 가량 소요되는 터미널만 조성하면 된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십조가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에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두 팔을 걷었지만 유독 충남 민항과 관련해선 팔짱을 끼고 있어 충청 홀대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다음달 12일 행안위 충남도 국감과 5일 국토위 국토부 국감에서 충청 여야가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 하는 대목이다.

충청은행 설립도 이번 국감에서 군불을 때야 한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지방은행은 전국 6곳(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에 달하지만 충청권엔 없다. 1990년대 후반까지 지역엔 충청은행과 충북은행 등 2곳에 있었지만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각 1998년 하나은행과 1999년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합병된 바 있다.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선 정무위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 국감 등에서 지역 정치권이 금융당국 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다.

충청권 국감에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뇌관도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12일 충남도 국감에선 내년 재선 도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지사와 국민의힘 후보군 중 한 명인 4선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만난다. 여야 유력 주자간 날선 대립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다음달 7일 교육위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마찬가지다. 시도교육감은 당적이 없지만 각각 보수 진보 색채가 뚜렷한 만큼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위원들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 가운데에는 설동호 대전교육감만 보수,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진보 진영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내년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5.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1.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2.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3. [교단만필] 가을에 피는 꽃을 어찌 늦다 하겠는가
  4.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목원대, 전공의 벽 허물고 AI 대학으로 혁신
  5. 아이 백일 앞둔 부부, 난임치료와 조산까지 도운 건양대병원에 기부금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