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공기관 이전시기 확답못해" 혁신도시 시즌2 '가물'

국토부 국감 박영순 의원 추궁에 "논의 중인데…"
文정부 내 무산우려 내년 대선용 활용 의구심도
중기부 대체 기상청 올 연말부터 대전이전 시작

노형욱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 "이전 시기를 확답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으로부터 지지부진한 정책추진을 추궁받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노력 중이며 이전 기관 직원 설득, 지역 배치 문제 등 내부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2 주무부처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만간 가시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가 6개월 여 남은 가운데 아직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것은 임기 내 시행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여권이 이를 내년 대선용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자초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해 10월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만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 시민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총리가 지역민방과 특별대담에서 혁신도시 시즌 2 이전 대상을 150곳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했는데 이는 이전계획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가 된다"며 "그 조사와 검토를 국토부에서 한 것인지 균형위에서 한 것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총리의 말씀은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혁신도시 시즌2 시행시기에 대한 확답을 하진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는 광역단체 간에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구축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유감"이라며 "메가시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진일보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혁신도시 시즌2 강력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노 장관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행이 결정된 기상청의 이전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열린 균형위 심의에서 기상청 지방이전계획(안)과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상청과 3개 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이전하게 되는 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균형위에서 기상청과 3개 기관의 이전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맞다"며 "정책부서(346명)는 올해 말부터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고, 현업부서(320명)는 국가기상센터 준공 후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향후)이전 시기와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