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슈퍼예산] 대전시 교통망 연결, 원도심 현안 최대 '성과'… 사업비 반쪽은 아쉬워

대전시가 2022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면서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과학수도 정립과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현안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라 내년도 대전시의 행정지도는 우선 '맑음'이다.

다만 일부 사업은 당초 요청했던 사업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내후년 국비가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은 물론 사업 좌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국비 확보 계획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가 확보한 2022년도 국비는 최종 3조8644억 원이다. 올해보다 2836억 원, 7.8%나 증가한 규모로 민선 7기에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다면 민선 8기에는 4조원 시대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해다.

호남선고속화 사업.

사업비 규모보다 현안의 중요도를 분석해 볼 때 내년도 국비 확보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나 교통망 SOC 사업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131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100억 원, 호남선고속화 사업 5억 원, 부강역~북대전IC 도로개설 42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30억 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 183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호남선고속화 사업은 서대전역에서 충남 논산 구간까지 굴곡선형을 직선 선로로 개량하는 것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공동대응해 왔다. 국비는 5억이 반영됐지만 향후 예비타당성 통과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원도심의 변화도 예고되는 국비도 다수다. 십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옛 충남도청사는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조성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또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비도 50억 확보했다. 수장고의 경우 포화상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을 비롯해 2~3곳 지역에 수장고를 짓겠다는 의중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잡음 해결은 과제다.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2월 3일 "마지막까지도 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사업이었는데, 대전시가 증액을 요구한 대로 반영됐다. 가장 훌륭한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과학수도를 지향하는 대전의 정체성을 보여줄 사업도 순항을 예고했다. K-센서 기술개발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24억 3000만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고, 유전자 기반 항체 신속제조 지원센터 구축 36억3400만 원,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43억 원 등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R&D 사업비도 다수 확보됐다.

트램과 광역철도, 테크노파크, 산내 골령골 위령시설 조성은 사업 초창기 단계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례인데, 시가 요청한 금액과 비교할 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내후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도 국비 중 정부 예산이 아니라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비만 268억7400만 원"이라며 "이는 국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국회와 기재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대전시 직접사업

사 업 명	'22.반영(억원)		사업비(억원)
	신청	최종예산	총사업비	국비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396	131	7,492	4,360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308	100	2,694	1,392
대전 제2매립장 조성사업	202	108	3,891	737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	75	50	300	150
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	27.89	27.89	160.40	76.37
시장선도 K-sensor  기술개발	0	24.3	340.6	170.3
UCLG세계총회 국제행사 추진	20	20	70	20
대덕연구개발특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39	7	1,445	1,012

▲국가 직접사업

사 업 명	'22.예산(억원)
	계	국비	시비	자부담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	113	113	-		-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42	42	-		-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55	43	12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564	477	87		-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	496	190	68		237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211	145	65		-
지역주력산업  육성	179	125	54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91	64	27		-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52	52	-		-
IoT센서 신뢰성평가 및  제품화 지원사업	83	50	33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71	49	22		-

▲국회 증액사업

사   업   명	국회증액
합   계	268.74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조성	10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50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30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2
호남선 고속화 사업	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86.1
청벽산공원사거리 ~ 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10
대전 대전천 좌안 하수관로 정비 등	10
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국가직접)	13
국가 방사선 안전교육 사업(국가직접)	3
대전둔산 목재 친화형 목재도시 조성	2.5
샘머리 생태축 복원사업 연구 용역비	3
데이터 안심구역 사업	11.9
대전?세종 첨단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용역	3
식장산 고산사 보수 용역	2
한국고용노동 교육시설 거점센터(국가직접)	4.4
청소년 자립지원	2
특구진흥재단운영지원(국가직접)	4.68
기상산업클러스터 용역비	2
기상청 이전(국가직접)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