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정~옥천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 지방재정 중투심사 넘어라

지방정부가 할수 있는 마지막 행정절차
심의 넘어야 196억 지방비 투입 가능해
2026년 준공 목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대전시가 대전(오정)~옥천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넘기 위해 사활을 건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절차로, 심의를 넘어야만 첫 삽을 뜨는 속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한다. 오정~대전~세천~옥천까지 4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20.1㎞의 구간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인 오정역과 이어질 때 대전과 충남, 충북 그리고 호남까지도 접근성이 높아져 교통 편의 측면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철도 옥천 연장은 이미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넘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된 이후 그해 12월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0년 기본계획용역 착수와 기본계획용역을 마쳤다.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고시되면서 사업은 본격적인 실시계획을 앞둔 상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올해 1차로 예정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2월이고, 시가 계획한 기본·실시계획용역 발주는 3월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기본설계용역 전까지 심의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입할 때 2월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예정된 일정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총 490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294억 원, 지방비는 196억 원이 매칭된다. 내년 설계에 앞서 지방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중투 심사를 넘어야만 시비를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투자심사는 현장점검과 실무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옥천선 연장의 경우 경부선 노선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점검은 상황에 따라 생략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4개 정거장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지는 곳은 세천역이다. 무궁화호와 KTX가 상시 운행 중이나 세천역은 여객역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광역철도망이 본격 운행될 경우 역(驛) 본래 기능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더해져 활용 가치도 커질 수 있다.

대전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행정적 주요 절차지만 결과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비 19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이를 감안해 준비했고, 이미 사전타당성을 통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심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일정과 결과와는 별개로 사업 시행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일정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옥천선 연장은 2026년 준공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룡~신탄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올해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고, 신탄진~조치원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는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돼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