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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육감 주요 공약과 정책비교] 2. 세종교육감: 교육자유특구 지정 핫 이슈

새정부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보수진영 환영 VS 진보진영 반대
기초학력과 진로지도 해법 등도 뚜렷한 차이

승인 2022-05-09 09:45
수정 2022-05-09 16:11

오희룡 기자

광역과 기초행정, 광역과 기초의회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교육감도 선출한다. 정당 공천으로 후보에 나서는 행정과 의회 정치인과 달리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심도 있게 후보를 들여다보고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네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일조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세종교육감 선거는 '최교진' 대 '반 최교진' 구도를 형성하며 8년간의 최교진 호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 후보가 세종 교육의 문제로 '학력 저하', '산울초·중 통합학교 문제'로 불거진 불통 행정을 거론하며 저마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교육자유특구' 도 세종 교육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대유, 사진숙, 유문상 예비후보 등 3명의 진보·중도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 간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하던 '수요 공약회'를 마무리한 강미애 예비후보는 세종시 학력강화를 위한 3가지 방안으로 '1학생-1태블릿', 'AI 학습비서' 도입, '맞춤형 Q&A 교육지원단'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유 예비후보는 중·고등학교에 양질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은행을 제공하는 '세종형 문제은행' 설치를, 사진숙 예비후보는 학교 전담 대입지원관을 선발 배치를 공약했다.

송명석 예비후보는 '거점학교' 운영과 변형된 유급제 도입, 이길주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학생별 관리와 학력지원센터를 구축, 유문상 예비후보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설계를 약속하고 있다. 최교진 예비후보는 사교육 걱정 없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 진학지원, 최태호 예비후보는 학교장 책임경영제 도입과 방과 후 수업 확대, 최정수 예비후보는 진로·진학 지도부서를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의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발표 이후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진보진영 후보들은 반대하며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특수 목적고 설치와 세종시 국제학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강미애 예비후보는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세종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길주 예비후보 역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고, 송명석 예비후보도 "학력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지금의 세종교육을 질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최교진 예비후보는 "교육자유특구는 고등학교 학생선발권을 개별 학교에 주는 정책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고교들을 서열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으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연대해 교육정책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꼭 막아낸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산울초·중 통합학교 문제도 이번 선거의 쟁점 중 하나다. 애초 교육청은 별도의 초등, 중학교를 각각 세우려 했으나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서 개교 지연을 이유로 '통합학교'로 방향을 틀었다. 이 같은 통합학교 추진에 대해 강미애·김대유·유문상·이길주·최정수 예비후보는 '대표적인 불통 사례', '잘못된 설계'라며 정책 책임자인 최교진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후보	주요공약
강미애	학교행정 업무 부담 완화 및 학습권 강화 도서관 책 대출시스템 간소화 초등 방과후학교 스포츠활동 강화 및 '1학생 1종목' 추진 고등학생 아침밥, 방학 중 점심밥 제공 세종시 체육고등학교 신설, 학력강화
김대유	플랫폼 개념의 교육청, 메타에듀테크 실현의 '세종교육 대전환' 학력향상을 위한 '세종형 문제은행 연구원' 운영 '진로진학 유학센터' 설치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취업창업 지원 센터'
사진숙	초.중고 메타버스세종교육 행정 빅데이터센터를 구축 기본학력 책임제, 책임 진로교육 초6학년까지 돌봄 확대 운영 학교-지역-국가-세계로 확장되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학부모 교육참여의 보장 제도화를 위한 학부모 조례를 제개정
송명석	거점학교 설립 운영,안전 테마파크 조성 부모교육 인증제 실시 진로 중심 고교과정 '꿈 캠퍼스' 운영 사교육 강사 인증제 운영, 교육과정 속 통일교육 실시
유문상	학교 급식 친환경 전환 진로혁신, '고등학교학부인턴제' 운영, 세종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청소년 문예센터 건립 교육과정 전면 재설계
이길주	교육감 직속 대입 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러 분야의 입학지원관 배치 '가족사랑 운동 전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교육 활성화, 학교 방역관리사 배치, 학교 자율 경영체제를 구축
최교진	개인별 맞춤 학습, 학력, 진로 진학 관리체제 구축 메타버스 학습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교육 무상체육복과 무상체험활동 지원,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지원금 지급 365일 방과후 돌봄 생태계 조성
최정수	진로진학지도 부서를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 세종 북부와 남부에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초1부터 고3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모든 학교에 드라이브스루 또는 회전교차 설치 세종 북부지역에 소규모 '누리학교' 설립
최태호	학교장 책임제를 바탕으로 한 학력 신장 예체능 학원비 우선 지원 적성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유치원 영어수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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