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2집무실 하반기 국제 설계공모, 빠르면 올해 첫 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 도약 과제 5개
행정수도 인프라와 법령 개정까지 가속도 기대

세종의사당 부지 위치.

국토교통부가 충청권의 행정수도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해 힘을 보탠다.

국토부는 5일 충청권 4개 시·도와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가 이날 충청권 4개 시·도를 위해 공개한 첫 번째 추진 전략이 행정과 균형발전의 교두보였던 만큼,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청권의 행정·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은 총 5개 과제다.

우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설계 예산 3억을 기반으로 올 상반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 원을 반영해 올해 절차가 본격화된다. 국회 이전 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와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세종시가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도 착수한다. 교통 인프라와 업무,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지원해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의 충청권 이전을 적기에 돕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사진=대전시

혁신도시 완성은 마지막 퍼즐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빠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이전이 시작될 수 있다.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는 2020년 10월 2차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 숫자와 규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시점을 미뤘고 결국 기관 이전 발표는 불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던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약 10개월 만에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 추진전략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내놓으면서 무려 2년 넘게 답보였던 혁신도시 추진 시계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싹트는 분위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