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수년간 '공금계좌 관리 소홀'등 해이

- 감사 지적에도 개선전무
- 금전적 문제와 업무적 문제
- 솜방망이 처벌에 도덕적 해이 제기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반복되는 감사 지적에도 부적절한 공금계좌 관리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시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담당관은 3년에 한 번씩 벌이는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해오고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9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받은 '공금계좌 관리 소홀', '시간외근무수당과 급량비 집행 부적정' 등 금전 문제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소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미부과' 등 업무처리미숙 등이 반복해 적발됐다.



특히 공금계좌 관리 소홀 같은 경우 2019년 158만1000원에서 2022년 961만9000원으로 6배나 훌쩍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인영 인쇄 및 사용'의 경우 공인 인영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 행정지원과에 사용 목적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천안시 공인 조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감사 기간 동안 공인 인영이 포함된 각종 서식을 총 44회 128만7000매를 인쇄하면서 행정과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 총 56회 192만2500매의 인쇄물을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인의 인쇄 사용 및 관리를 소홀해 지적을 받았다.

앞서 공금계좌 관리 소홀의 경우 2013년에 이미 적발됐으며 공인 인영 인쇄 및 관리 소홀도 2016년에 시정과 주의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사에 지적받아도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오히려 공직기강 해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금전적으로, 업무적으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약속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