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급증에 전세 세입자 불안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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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급증에 전세 세입자 불안감 커진다

전세보증사고 지난해 전년비 2배가량 증가
빌라 전세왕 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 커

  • 승인 2023-01-23 16:5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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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사고가 전년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94.4% 증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보증사고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증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해 처음으로 보증사고가 5000건을 넘었다.

보증사고 금액도 증가했다. 2021년 5790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조 1726억원으로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증가했고,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는 2021년 2475가구에서 지난해 4296가구로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HUG에서 보증보험을 신규 발급한 세대는 23만 7797가구로 전년 대비 5600여 가구 늘었다. 전세값 하락이 지속 되고,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전국 주택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12월 기준 71.8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빌라 전세는 거의 찾지 않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 비 선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위험이 큰 깡통전세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도 나서고 있다. HUG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대출보증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고 국토부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전세 사기 전반에 대한 대응 협업을 강화했다. 국회에서도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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