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급증에 전세 세입자 불안감 커진다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전세보증사고 급증에 전세 세입자 불안감 커진다

전세보증사고 지난해 전년비 2배가량 증가
빌라 전세왕 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 커

  • 승인 2023-01-23 16:5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PYH2020061709590006300_P4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사고가 전년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94.4% 증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보증사고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증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해 처음으로 보증사고가 5000건을 넘었다.

보증사고 금액도 증가했다. 2021년 5790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조 1726억원으로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증가했고,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는 2021년 2475가구에서 지난해 4296가구로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HUG에서 보증보험을 신규 발급한 세대는 23만 7797가구로 전년 대비 5600여 가구 늘었다. 전세값 하락이 지속 되고,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전국 주택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12월 기준 71.8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빌라 전세는 거의 찾지 않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 비 선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위험이 큰 깡통전세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도 나서고 있다. HUG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대출보증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고 국토부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전세 사기 전반에 대한 대응 협업을 강화했다. 국회에서도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