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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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대전시의사협회장이 대전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대전 풀뿌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현재 필수 의료과는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에 신규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면서 '의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현영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필수 의료 과목 전체의 전문의 평균 연령은 50.2세였으며, 외과와 산부인과의 평균연령이 53세로 가장 높았다. 필수의료 붕괴는 단적으로 전공의 충원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를 시작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7일 마감한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는 16.6%라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초 대전지역 수련병원 3곳에서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소아청소년과에는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충남대병원 4명, 건양대병원 2명, 을지대병원 1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최근 의료수가가 낮고 의료사고를 우려해서 개원가의 외과의사들 마저도 수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맹장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이 적고 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우선이다보니 시기를 놓쳐서 복막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장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은 있겠으나,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전시도 의료계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시 예산을 수립해 필수과 전공의, 팰로우, 전문의 지원하고 필수의료 전담위원회를 발족해 연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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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술 충남대의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생명 보장이 중요한 진료과목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사회문화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의료보장은 1차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 그동안 국가의 책임으로 의존하고 지자체 역할은 미비했다. 모든 진료는 생명활동에 필수 과목으로 상호보완적이고 공공의료라는 점에서 필수의료라는 용어보다 'vital과'라고 이름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현실에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결합해 이뤄지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회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생존율에서도 수술을 과감하게 시행하던 때에도, 소송 제기는 있을 수 있어도 의사를 형사처벌 사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한다.
최근에는 전공의가 진료를 돕는 일에 환자들까지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냐고 뭐라고 지적한다. 그 와중에 전공의 과정을 마친 이들이 전문성은 떨어진 채 책으로만 전공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학병원도 점점 진료공백이 만들어져, 교수들이 진료를 전담하다 보니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교수들이 주 100시간씩 근무하는 사례도 보인다.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악영향 미친다. 병원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에서 의료자원을 통합해 관리하자. 진료과목마다 순환 당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지원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도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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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범 대전시 대덕구의사회장이 3차 소아과병원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대전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인원과 의원수가 줄고 있다. 산부인과로 개원했다 하더라도 실제 진료내용은 산부인과 진료보다 피부미용이나 비만치료를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요양병원이나 다른 과로 개업해 진료를 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극심한 저수가와 높은 운영비용, 사고에 따른 위험부담 증가로 산부인과의원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요구되는 수못 미치는미치는 보험수가로 인해 병원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아과 몰락으로 산부인과의 동반·연쇄적 진료 불능상태가 우려된다. 조산아, 집중치료기 필요한 신생아 출산에 대한 후속처치 불능 등이다. 산부인과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항적 사고에 대해 소송 증가와 천문학적인 보상액 문제 때문에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한 상태다. 진료수가 정상때문에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술실 운영에 따른 소방, 환기시설, 비상발전시설 구비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설비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 분만, 수술이 적은 병원은 고액의 시설설비 비용이 부담돼 분만실, 수술실을 폐쇄하고 있다. 조산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출산시 전원할 수 있는 3차 소아병원을 마련하는 데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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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서구회장이 마취전문의 기피현상을 설명하고 필수의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은 대체로 지원자 규모가 종전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는 많으나 전문의로는 통증전문이 많고 마취전문의를 기피하고 있다. 마취 및 중환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위험 수술 마취와 중환자 관리, 당직근무 등에서 부담을 느껴 마취 전문의를 점점 기피하고 있다. 통증클리닉 개원가에 취직하거나 직접 개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마취전문의 고용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마취전문의 고용난이 두드러지는 곳은 분만병원인데 분만 특성상 24시간 언제든 응급 분만 및 수술이 잡힐 수 있어 근무 여건이 매우 힘들고 분만병원 특성상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빈번해 마취전문의 또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소아 진료 기피현상은 마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작은 소아의 특징 때문에 마취를 하는 술기는 더 어렵고 생리적 안전역은 좁으며, 약제 사용에 제한이 많아 소아의 마취 관리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출산율 저하로 소아 환자가 줄고 이에 따른 소아마취 분야의 교육, 수련, 경험의 기회도 부족해지면서 마취과 의사로서 소아마취를 시행하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병원에서도 수익이 되지 않으므로 인력이나 자원을 소아 마취 분야에 배분하는 것을 꺼린다. 마취실명제와 마취 차등수가제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소아 의료는 공공 필수의료로 보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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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소아청소년과 진료공백 사태에 범정부 논의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소아과 662곳이 폐업하고 지난 10년간 소아과 수입이 종전보다 25% 줄었다. 소아과 진료비는 미국의 1/20, 일본의 1/5 수준으로 낮아 캄보디아나 베트남보다 적은 수준이다. 동네 소아과부터 대학병원 가릴 것 없이 가장 돈 못 버는 진료 과목이 되었다. 일부 맘카페에서는 협찬을 요구하거나 비방에 가까운 비난을 일삼기도 한다. 중이염으로 고막 확인을 위해 귀지를 빼다가 피났다고 민·형사상 고소하고 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아이를 빨리 진료해주지 않았다고 보호자가 의사 뺨을 때린 사례가 보고됐고,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을 권유했더니 "돈을 벌려고 입원하란다"며 비속어를 쏟아내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의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과 의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 국회는 이에 맞는 입법과 예산 지원을 하고 지방 정부는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소아과 의사들하고 논의하고 긴급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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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원민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교수가 전공의 배정 조정을 앞두고 대전시 차원의 유치전략 수립과 상급종합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
필수의료로서 내과의사는 중환자실을 전담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심장중재시술이나 응급내시경, 응급투석을 시술을 집도한다. 또 만성질환, 항암관리 등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병을 고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전공의 유인책으로 2017년부터 기존 4년제를 3년제로 전환하고 주당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한편으로는 야간에 당직을 서는 전공의가 줄어, 하루에 100~150명의 환자를 전공의 한 명이 보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처치가 늦어지는 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비수도권으로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기로 함께 따라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전공의 배치 비중은 6:4에서 5:5까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은 추가 배정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지역에 전공의 정원을 확대할 기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대전에 심장병을 할 수 있는 전공의를 더 늘리는데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전에 어떤 진료과목 전공의가 부족하고 왜 필요한 지 논리를 개발하고 보건당국을 설득하고 유치하는 일을 대전시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중증 입원중심이면서 중증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상급 종합병원은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대구권역은 이미 5곳을 지정받아 운영 중이나 대전은 충남대병원 1곳 뿐이다. 의료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대전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기회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증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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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필수의료현황과 향후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1월 19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최로 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됐다. |
대전 종합병원 10곳에서 제공하는 진료 내용을 보면 뇌졸중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5곳이 1등급을 받았으나 2곳은 해당 과목에 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상동맥우회술은 2곳에서만 진료하고 8곳은 해당 의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신생아중환자실은 6곳에서 진료가 없었다. 이는 대전시가 여러 진료과목 중에 어떤 분야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조절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이면서 필수의료에 진료를 제공하지 않는 공백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은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잘 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시작해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중증소아진료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부분인데 이에대해 충남대병원 등 전국 9개 대학병원의 어린이병원에 대해 올해부터 시작하는 적자보상 사업이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증소아진료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또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이 도입될 예정인데 지자체와 소방과 협력해 3~6개 병원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장 가깝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이 역시 지자체와 소방과 업무협약을 맺어 진행될 것으로 지자체 역할이 주문되는 분야다.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에서 전국 병원이 일시에 시작하기보다 더 필요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텐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뇌졸중 응급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권역뇌센터인 충남대병원 한 곳의 역량을 키운다고 좋아지지 않고, 대전시에서 우수한 병원들이 협력해서 순환당직을 서고 소방대원을 교육하며, 지자체가 협력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제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갖고 투자할 때라고 여겨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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