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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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지방소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젊은 층의 수도권집중 현상이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먼저 청년층의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고용불안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지방의 젊은 층 가운데 43만 6000명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젊은 층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며 정주여건 격차도 크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가 아닌 저출산이라는 인구구조 문제와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토불균형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저출산 추이로 볼 때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0년 51만 명에서, 2024년 43만 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학생 수 감축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며 고등교육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수립해야 한다. 2021년 우리나라 대학은 총 325교다. 사립 278교(85.5%), 국·공립 47교(14.5%)로 전형적인 사립대학 중심체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15교(35.4%), 지방 210교(64.6%)인데, 특히 비광역시에 가장 많은 144교(44.3%)가 분포해 있다. 현재 입학정원은 총 47만 2000명으로 국·공립 7만 6000명(16.0%), 사립 39만 7000명(84.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만 7000명(18.5%), 경기·인천 9만 8000명(20.7%)으로 수도권 입학정원이 약 40%(18만 5000명)를 차지한다. 지방은 광역시 11만 6000명(24.5%), 비광역시 17만 2000명(36.3%)으로 약 60%(28만 7000명)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및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해서 대학구조조정의 정책제안으로서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양적 팽창을 부추긴 정부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고, 우리 대학이 적정 규모로 경쟁력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 지방의 인적토대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고등교육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전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끝으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 해야하며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한다면 19조 3315억 원으로 현재 14조 9957억 원 보다 4조 3000억 원 증액이 가능하게 된다. 더 나아가 1.1%로 확대한다면 고등교육재정은 21조 2647억 원으로 늘어 6조 3000억 원 증액이 된다. 증액한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규모를 고려하고,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며 일례로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 10%를 감축한다면, 전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감축 전 83.3%에서 감축 후 92.6%로의 호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원 외 입학 관련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자 수는 6만 7000명으로 정원 내 입학자 수 43만 2000명의 15.6%에 달한다. 정원 외를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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