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지방소멸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몰락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지방소멸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몰락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승인 2023-01-24 10:40
  • 신문게재 2023-01-25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민병찬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지방에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7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보다 14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젊은 층의 수도권집중 현상이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먼저 청년층의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고용불안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지방의 젊은 층 가운데 43만 6000명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젊은 층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며 정주여건 격차도 크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가 아닌 저출산이라는 인구구조 문제와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토불균형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저출산 추이로 볼 때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0년 51만 명에서, 2024년 43만 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학생 수 감축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며 고등교육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수립해야 한다. 2021년 우리나라 대학은 총 325교다. 사립 278교(85.5%), 국·공립 47교(14.5%)로 전형적인 사립대학 중심체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15교(35.4%), 지방 210교(64.6%)인데, 특히 비광역시에 가장 많은 144교(44.3%)가 분포해 있다. 현재 입학정원은 총 47만 2000명으로 국·공립 7만 6000명(16.0%), 사립 39만 7000명(84.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만 7000명(18.5%), 경기·인천 9만 8000명(20.7%)으로 수도권 입학정원이 약 40%(18만 5000명)를 차지한다. 지방은 광역시 11만 6000명(24.5%), 비광역시 17만 2000명(36.3%)으로 약 60%(28만 7000명)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및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해서 대학구조조정의 정책제안으로서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양적 팽창을 부추긴 정부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고, 우리 대학이 적정 규모로 경쟁력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 지방의 인적토대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고등교육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전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끝으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 해야하며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한다면 19조 3315억 원으로 현재 14조 9957억 원 보다 4조 3000억 원 증액이 가능하게 된다. 더 나아가 1.1%로 확대한다면 고등교육재정은 21조 2647억 원으로 늘어 6조 3000억 원 증액이 된다. 증액한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규모를 고려하고,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며 일례로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 10%를 감축한다면, 전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감축 전 83.3%에서 감축 후 92.6%로의 호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원 외 입학 관련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자 수는 6만 7000명으로 정원 내 입학자 수 43만 2000명의 15.6%에 달한다. 정원 외를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배드민턴화, 기능과 착용감서 제품별 차이 뚜렷
  2. 농촌 미래세대 캠프, 농업의 가치 재발견 기회
  3.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4. 약국 찾아가 고성과 욕설 난동 '여전'…"가중처벌 약사폭력방지법 시행 덜 알려져"
  5. 대전도시과학고, 대전 첫 학교 협동조합 설립 노크
  1. [대전다문화] 열대과일의 나라 태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 두리안을 즐기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2.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3. [대전다문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4. [인터뷰] 송호석 금강환경청장 "대청호 지속가능 관리방안 찾고, 지역협력으로 수해 예방"
  5. [대전다문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갖는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날인 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을 참석시킨..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요즘 대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등생이 있다. 청아하고 구성진 트로트 메들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대전의 트로트 신동 김태웅(10·대전 석교초 4) 군이다. 김 군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2년 전 'KBS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 편'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군은 '님이어'라는 노래로 인기상을 받으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중파 TV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 군은 이후 케이블 예능 프로 '신동 가요제'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군은 이 무대에서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 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