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지방소멸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몰락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지방소멸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몰락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승인 2023-01-24 10:40
  • 신문게재 2023-01-25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민병찬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지방에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7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보다 14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젊은 층의 수도권집중 현상이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먼저 청년층의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고용불안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지방의 젊은 층 가운데 43만 6000명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젊은 층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며 정주여건 격차도 크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가 아닌 저출산이라는 인구구조 문제와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토불균형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저출산 추이로 볼 때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0년 51만 명에서, 2024년 43만 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학생 수 감축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며 고등교육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수립해야 한다. 2021년 우리나라 대학은 총 325교다. 사립 278교(85.5%), 국·공립 47교(14.5%)로 전형적인 사립대학 중심체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15교(35.4%), 지방 210교(64.6%)인데, 특히 비광역시에 가장 많은 144교(44.3%)가 분포해 있다. 현재 입학정원은 총 47만 2000명으로 국·공립 7만 6000명(16.0%), 사립 39만 7000명(84.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만 7000명(18.5%), 경기·인천 9만 8000명(20.7%)으로 수도권 입학정원이 약 40%(18만 5000명)를 차지한다. 지방은 광역시 11만 6000명(24.5%), 비광역시 17만 2000명(36.3%)으로 약 60%(28만 7000명)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및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해서 대학구조조정의 정책제안으로서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양적 팽창을 부추긴 정부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고, 우리 대학이 적정 규모로 경쟁력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 지방의 인적토대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고등교육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전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끝으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 해야하며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한다면 19조 3315억 원으로 현재 14조 9957억 원 보다 4조 3000억 원 증액이 가능하게 된다. 더 나아가 1.1%로 확대한다면 고등교육재정은 21조 2647억 원으로 늘어 6조 3000억 원 증액이 된다. 증액한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규모를 고려하고,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며 일례로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 10%를 감축한다면, 전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감축 전 83.3%에서 감축 후 92.6%로의 호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원 외 입학 관련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자 수는 6만 7000명으로 정원 내 입학자 수 43만 2000명의 15.6%에 달한다. 정원 외를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3. [춘하추동]새로운 시작을 향해, 반전하는 생활 습관
  4.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5. [대전다문화] 열대과일의 나라 태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 두리안을 즐기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2.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3. [대전다문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4. [대전다문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5. 한국영상대 학생들, 웹툰·웹소설 마케팅 현장에 뛰어들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갖는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날인 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을 참석시킨..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해수부 전체 직원의 86%, 20대 이하 직원 31명 중 30명이 반대하고, 이전 강행 시 48%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2일부터 예고한 '해수부 이전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해수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정부부처 공무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발걸음이다. 그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역 이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