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이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깊어지는 지역민 시름

난방비 폭등으로 지역 서민경제 어려움
택시 등 교통비에 상·하수도 인상 움직임
충청 시·도 인상폭 최소화 등 물가안정 총력

가스비와 열요금 인상에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운데 25일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전월에 비해 2배가량 오른 난방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난방비 폭등에 이어 택시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고통이 큰 가운데 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충청권 지방정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최대한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역 서민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고금리에 이어 폭등한 난방비가 카운터를 때렸다. 당장 고지서를 받아든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 문제는 2월에 날아들 고지서다. 안 그래도 난방비가 오른 와중에 한파로 1월 난방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충청 4개 시·도는 부랴부랴 지원책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역민들의 난방비 충격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하는 난방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했다.

하지만 난방비 충격이 가시기도 전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택시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지자체에서 논의 중이다. 모두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인상에 따른 부담은 높을 수밖에 없다.

1일 취재결과, 대전시는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이다. 2019년 1월 2800원에서 500원 오른 가격이다. 택시업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시한 기본요금은 6000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시철도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2015년 이후 요금 인상이 없었다. 앞서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운임 조정을 건의했다. 물가 인상 여파와 무임 손실로 재정 적자가 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이유였다. 인상 여부는 검토 단계다.

상·하수도 요금은 대전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전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인 인상 규모와 시기는 2월 의회 임시회에서 논의한다. 지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와 현실화가 필요하단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충남도는 추이를 보는 중이다. 택시요금은 대전과 마찬가지로 업계로부터 인상 요구를 받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최대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인상 계획이 아직까진 없다. 상·하수도 요금은 15개 시·군별로 다르다. 현재 공주시와 부여군이 인상을 확정했고 9개 시·군은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은 동결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한다. 교통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매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시민들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기 또한 가능한 한 미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송익준·내포=조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