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난겨울 에너지빈곤층 2390명… 공공요금 또 인상에 취약계층 증가 우려

2022년 11월~2023년 2월 대전 전기료 체납 1794명… 단전·단가스 596명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빨라진 여름철 전기료 인상에 취약계층 타격 예상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자 확대·위기 가구 발굴 조사 등 촘촘한 치원 필요해

지난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기 요금을 체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2분기 공공요금이 또다시 오르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 올여름 냉방기 사용량이 늘어날 전망인 만큼 전기료 인상에 타격을 입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2022년 11월~2023년 2월)'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만 3518명) 대비 129% 증가한 수준이다.

대전 지역에서도 연료비 인상에 타격을 입고 전기료를 내지 못하거나 가스·전기가 끊긴 채 생활한 취약계층은 239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체납은 1794명, 단전·단가스는 596명이다.

에너지 빈곤층 증가는 2022년 1·2분기부터 인상된 공공요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에너지바우처·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가정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2분기 요금이 또 인상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 전기, 가스 요금 모두 현재 요금 수준 대비 5.3% 인상된 것이다.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취약계층 등 많은 시민은 빨라진 여름이 무섭기만 하다. 5월 중순부터 한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6~7월 무더위가 예고됐다.

기상청의 '2023년 3개월 날씨 전망(5월~7월)'을 분석하면, 한반도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5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과 7월 기온 역시 예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이고 낮을 확률은 20%로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증가에 대비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 지원을 받은 가정 외에도 전기료 체납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곳이 많아질 수 있다"라며 "이미 지원을 받는 가구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가정 등 에너지 위기 가구 발굴 등 복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전기료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확대되는 지원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지원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