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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사건 증거관리 또 부실…증거CD 훼손돼 포렌식복원

녹취 저장한 CD 포렌식 복원

승인 2023-05-17 17:38

임병안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중요 증거가 훼손돼 포렌식 복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에서 수사 당국이 증거물 관리에 잇달아 빈틈을 노출해 녹취파일의 증거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신도가 제시한 증거 순번 43번 CD가 최근 검찰 보관 과정에서 훼손돼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43번 증거CD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해 상황을 녹음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었던 것을 경찰이 성폭력 피해를 수사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피해자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수사관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한 것이다. 해당 증거 CD는 아이클라우드 상의 녹취 파일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해시값이 부여돼 이번 재판에서 피해 상황을 뒷받침 할 공신력 있는 증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증거CD가 훼손돼 재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복원한 CD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 CD에 훼손은 있었으나, 포렌식 복원을 통해 원본과 동일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해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의 증거물 관리문제는 앞서 4월 3일 외국인 신도 피해자가 처음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한 날 피해자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녹취파일이 삭제되면서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한 피해 녹취파일이 갑작스럽게 삭제되면서 재판부 앞에서 계획했던 피해자 녹취파일 시연도 이뤄지지 못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녹취가 이뤄졌다는 휴대폰 실물은 법정에 제시되지 않았고, 아이클라우드의 파일까지 삭제된 이후 검찰의 증거CD까지 훼손돼 포렌식으로 복원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6월 20일 추가 기소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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