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규제 해제… 지역 '소부장' 살리기는 계속돼야

일본 정부가 27일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하기로 마침내 결정했다. 표면적인 수출규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4년간의 수출규제 기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액화불화수소 100% 국산화 등 성과 또한 작지 않았다. 일본이 노린 반도체 핵심장비를 포함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반의 국산화에 어쨌든 자극제가 됐다. 소부장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이 단단해졌다.

무엇보다 지역 기업들은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에 진지하게 뛰어든 경험을 쌓았다. 우리보다 몇 달 늦은 일본의 조치와 별개로 소부장 육성 정책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한국 주도의 반도체 시장을 헝클어놓겠다는 일본의 발톱이 생각만큼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 공급이 안 되는 소재나 장비 등은 언제라도 공급사슬의 붕괴 위험에 처한다는 뼈아픈 교훈은 이대로 담고 가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에 도달할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특화단지 등에 대한 최적 지원 등 각 지자체의 역할 비중은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자동차 부품 등 소부장 산업 전반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분위기는 다를 테지만 특별법을 만들고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까지 신설하며 보여준 기조는 유지하는 게 좋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당장의 수급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는 계속 밀고 갈 과제다. 수출규제로 끊긴 지방외교 복원과 별개로 소부장 자급자족은 이뤄내야 한다. 튼튼한 하부구조를 만드는 지역 차원의 지원을 이전처럼 아끼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긴장을 풀지 않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후에도 지자체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본에 대한 반격에서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정한 소부장 강국을 위해서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과 첨단소재 국산화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할수록 좋다. 소부장 자립과 소부장 강국이란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