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규제 해제… 지역 '소부장' 살리기는 계속돼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수출규제 해제… 지역 '소부장' 살리기는 계속돼야

  • 승인 2023-06-27 17:37
  • 신문게재 2023-06-28 19면
일본 정부가 27일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하기로 마침내 결정했다. 표면적인 수출규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4년간의 수출규제 기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액화불화수소 100% 국산화 등 성과 또한 작지 않았다. 일본이 노린 반도체 핵심장비를 포함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반의 국산화에 어쨌든 자극제가 됐다. 소부장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이 단단해졌다.

무엇보다 지역 기업들은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에 진지하게 뛰어든 경험을 쌓았다. 우리보다 몇 달 늦은 일본의 조치와 별개로 소부장 육성 정책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한국 주도의 반도체 시장을 헝클어놓겠다는 일본의 발톱이 생각만큼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 공급이 안 되는 소재나 장비 등은 언제라도 공급사슬의 붕괴 위험에 처한다는 뼈아픈 교훈은 이대로 담고 가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에 도달할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특화단지 등에 대한 최적 지원 등 각 지자체의 역할 비중은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자동차 부품 등 소부장 산업 전반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분위기는 다를 테지만 특별법을 만들고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까지 신설하며 보여준 기조는 유지하는 게 좋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당장의 수급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는 계속 밀고 갈 과제다. 수출규제로 끊긴 지방외교 복원과 별개로 소부장 자급자족은 이뤄내야 한다. 튼튼한 하부구조를 만드는 지역 차원의 지원을 이전처럼 아끼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긴장을 풀지 않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후에도 지자체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본에 대한 반격에서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정한 소부장 강국을 위해서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과 첨단소재 국산화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할수록 좋다. 소부장 자립과 소부장 강국이란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설동호 체제 마무리…오석진號 대전교육, 무엇이 달라질까
  2. 잇단 비위 문제터진 대전경찰… 수사권 재편 과정 하락한 신뢰도 문제
  3. [한화에어로 참사] “사람은 안 늘고 일만 늘었다”…원가 절감 기조 도마 위
  4. 한화에어로 참사 일주일 만에 아워홈 용인공장서도 끼임 사고
  5. 민선 4대 세종시의회 10일 개회… 유종의 미 거둔다
  1. 대전국토청 ‘2026년 상반기 충청권 교통안전협의체’ 개최
  2. '반국가단체' 몰렸던 청람회… 대전지검, 45년 만에 무혐의 처분
  3. 혹서기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
  4. 국방과 우주과학 기술과 전문가 대전서 총집합
  5.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및 전체회의

헤드라인 뉴스


삼전·하닉 충청권 투자 저울질…민선 9기 선제대응 시급

삼전·하닉 충청권 투자 저울질…민선 9기 선제대응 시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충청권 투자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지역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선 9기 시도지사 당선인들의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으로 글로벌 메모리 대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충청권이 한국 경제 견인을 위한 신성장 엔진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기업 투자 유치 여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가운데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10일 정치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도..

세종 첫 `Ready korea` 훈련…"열차 탈선에 항공유 폭발"
세종 첫 'Ready korea' 훈련…"열차 탈선에 항공유 폭발"

세종지역에서 처음으로 범정부 합동 복합재난 훈련 '레디 코리아'(Ready korea)가 실시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열차 탈선과 이에 따른 폭발·누출 사고를 전제로 훈련이 진행됐는데,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지역 내 첫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기관과 세종시, 세종소방본부, 세종경찰청, 세종충남대병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32사단 등 25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2023년 경기 성남 율현터널 고속철..

`대통령 세종 집무실` 당선작, 44일째 깜깜이… 재공모하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당선작, 44일째 깜깜이… 재공모하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2029년 8월 이후로 지연될 흐름에 놓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행복도시건설청간 조율 절차가 원활치 않으면서,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능동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집무실 건립안은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를 거치며 2027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제시됐으나, 정치적 격랑 아래 2030년 이후로 미뤄지는 수순을 밟아왔다. 새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상황은 달라지는 듯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말인 2029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 놀이기구로 날리는 더위 놀이기구로 날리는 더위

  • 혹서기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 혹서기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

  • ‘무럭무럭 자라거라’ ‘무럭무럭 자라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