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차 하반기 충청현안 '골든타임'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 압박 나서야
연말 정기국회까지 '빈손' 땐 장기 표류 우려
대전충남 혁신도시 대통령 제2집무실도 시급
충청서 잇단 이벤트 예정…'지렛대' 활용해야

국회사무처 제공

윤석열 정부 집권2년차 하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등 충청 핵심현안 관철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지역 현안 집중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현안 성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 등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다.

여야가 2년 전 관련법에 합의했고 부지매입비(350억원), 설계비(147억원)도 확보돼 언제든지 착공에 들어갈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국회 규칙에 발목이 잡혀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엔 이미 네 차례나 용역을 거친 세종의사당 이전 적정 규모 재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을 여야가 결정하면서 내년 총선용 악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후속조치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절대 과반 의석을 지렛대로 이에 대해 선제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당 지도부 차원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

충청권에선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까지 자문단 활동을 마치고 국회 규칙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올해를 '빈손'으로 넘겨 내년 총선이 임박하게 되면 정치권에선 이 사안을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장기표류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로의 우량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일도 시급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정책에서 20년 가까이 소외돼 오다 지난 2020년 가까스로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하지만, 전(前)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 제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충남 서산 공항 건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에 대한 대한 관철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가적 이벤트가 충청권에서 잇따를 예정으로 주목된다.

통상 이런 자리엔 정부 고위급이 참석하기 마랸인데 지역 현안 시급성을 알리고 정부 이행 의지를 확인받는 자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달 10일엔 세종에서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다음달엔 역시 세종에서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올 가을엔 대전에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가 예정돼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