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일치로 '정책 소외'… 도, 공공기관에 '충남본부 설치' 촉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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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일치로 '정책 소외'… 도, 공공기관에 '충남본부 설치' 촉구 본격화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한국은행 등 방문 '220만 뜻' 전달
대전 본부·지사 시군 관할권 가져 행정구역 불일치, 도민 불편 가중

  • 승인 2023-07-11 16:07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공공기관 본사를 돌며 '충남본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으로 묶여있는 공공기관 본부·지사가 대전에 묶여있어 업무 혼선 초래는 물론,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등 행정 불일치로 정책 소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와 대전시는 1989년 분리돼 별개 광역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다. 또 충남도청 또한 소재지를 11년 전인 2012년에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분리·독립한 기관의 경우, 대전 본부·지사에서 도내 몇몇 시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지역 본부·지사 이용 도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도정 연계 사업 시행 시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등이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도는 공공기관 본사를 돌며 당위성과 분리·독립을 촉구하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6월 30일 한국은행 채병득 부총재보·한국소방안전원 우재봉 원장을 각각 만났고, 7월 3일엔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충남지원 분리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 부지사는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본부 분리·독립 설치 명분이 충분하다"며 본부를 분리해 충남혁신도시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문화·예술·체육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부지사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한결핵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방문한다.

또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7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관광공사를 시작으로,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26일 한전KDN 등을 찾을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히는대로 행정·정무부지사가 찾아가 본부·지사 충남 유치 활동을 펼 계획이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각 공공기관에 보낸 바 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관철 시까지 220만 충남도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해당 기관과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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