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번째 정기국회 임박 충청현안 총력전 시급

다음달 1일부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정국 등 잇따라
세종의사당 규칙제정 완료 공공기관이전 대전특별법 시급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가 다가온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등 충청 현안 관철을 위한 총력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정국 개막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잇따르는 정기국회 굵직한 일정 속에서 예산 확보와 입법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린다.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 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하고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춘 다음달 1일 국회에 이를 제출한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개막하는 것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등 현안 가시화를 위한 '실탄' 확보 및 증액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앞서 23일 운영위 법안소위를 통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모멘텀을 만든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정기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일단 30일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및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충청 여야는 방심 말고 끝까지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규칙 문제를 매조지 해야 내년 말 착공 2028년 조기 완공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현미경 분석을 통한 충청 현안 관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당초 올 상반기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예정됐지만,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대한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3년 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제2차 이전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여서 이 정책 조기 시행이 다른 지역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공약 이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공약 이행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이 대표 발의 예정인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전특별법' 처리도 시급하다.

이 법안은 법안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메카 대전의 정체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실증도시 구현, 규제 특례, 중앙정부 권한의 특별자치시장으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총선 정국이 심화되는 내년 초부터는 자칫 다른 정국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릴 우려가 큰 만큼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