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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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저는) 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써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에 이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교육청, 대학, 기업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 특구 모델을 제안하며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차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은 올해 2월 9일 마감했으며 2월 중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 지정 심사를 거쳐 1차 시범지역을 발표한다. 2차 공모는 오는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검토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7월에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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