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폐기물업체 대표 구속에 시민단체 “전면 직영화하라”

민주연합노조 등 음성군청서 기자회견…‘투명한 청소행정’ 요구
2·3·4구역 계약기간 만료 앞두고 조병옥 군수 직영전환 약속 이행 촉구

8일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음성군청 앞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완전한 직영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완전한 직영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7일) 음성군 보조금을 유용·횡령한 민간위탁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해당 업체는 2021년 4월 공익제보로 음성경찰서에 첫 고발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실형 판결을 받았다.

김규원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최동규 민주연합노조 강원경북충북본부장, 김민우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윤성훈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쟁의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들의 인건비 빼돌리기, 유령직원 만들기, 허위청구로 혈세를 빼먹는 등 비리가 만연해 있다"며 "이번 판결로 민간위탁 폐지와 직영전환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9월 16일 비리 업체와의 계약 해지 후 해당 구역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깨끗한 청소업무가 시작됐다"면서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성군의 관리감독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영전환만이 혈세낭비를 막고 투명한 청소행정과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들은 조병옥 음성군수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심층논의기구를 통해 직영전환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층논의기구 최종 투표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부결된 만큼, 직영전환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형록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조직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리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심층논의기구를 통한 직영전환 논의 재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직영전환 논의 즉각 시행 ▲음성군과 군수의 군민과의 약속 이행 등 4개 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음성군의 2·3·4구역 민간위탁 업체들과의 계약기간은 2024년까지다.

단체들은 "계약기간을 이유로 직영전환을 미룬다면 그 피해는 음성군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미 1구역 직영전환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구속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재판부의 직권으로 진행된다"며 "그만큼 이번 음성군 민간위탁 업체의 비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법원의 선고로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