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발전특구

정철호 목원대 산학협력단장

정철호 목원대 산학협력단장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수행되던 정책의 많은 영역이 지방으로 이전 또는 위임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협업을 통한 사회공공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해당 문제의 해결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은 다양한 구성원이 보유한 관점과 지식을 동시에 반영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인한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지방 양극화, 지역소멸 등 날로 그 정도가 심화하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른바 4대 특구 사업을 들 수 있다. 4대 특구는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례 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RISE 체계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초 대전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및 혁신기관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지원하는 통합 패키지형 정책이다. 이처럼 대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교육청의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은 물론 지역의 주요 주체들 본연의 역할에 기반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그리고 이들 상호 간의 협력적 기능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교육 분야에서 거버넌스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이들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민주적 구조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이 교육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고,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분업화 및 전문화를 끌어냄으로써 정책이 가지는 정당성과 합리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의 교육 관련 공공과 민간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대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특구 활성화 제도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단절된 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공교육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 및 교육청은 특구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및 정책·제도 개선 등을 주도해야 하며, 지역 혁신기관 및 산업체와 유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의 주요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기반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소멸은 이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지역 핵심 산업 중심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인재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가시화될 수 있다. 지역의 잘 갖춰진 환경 속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며 정착해서 머물게 되는 정주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정철호 목원대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