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물그릇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최근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포함되었다. 최적의 물그릇을 확보하여 예상되는 유역별 물 부족량과 홍수피해 잠재성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 댐 해체가 세계적 흐름이고,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기반 해법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기후변화의 속도와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느긋하다. 늦기 전에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2023년 봄, 전남지역은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여수 국가산단이 중단위기에 처할 정도였다. 9월에는 충청, 경북 지역에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5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해 7월 군산에는 기상관측 이후 최대인 시간당 146mm의 비가 쏟아졌고, 장마가 끝난 8월 전국이 급속히 가물면서 충남, 경북 일부 지역에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금도 보령, 서천 등 충남 서부지역은 가뭄 '관심' 단계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물을 소비하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은 더 큰 부담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에는 7.4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절실하다.

댐은 가장 효과가 확실한 기반시설이다.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댐 인프라 전반을 새롭게 조율하고 있다.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노후 댐은 철거하고, 동시에 홍수방어와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대 들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던 댐 사업 재추진에 돌입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 증가와 홍수 예방에 있어 댐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커지면서 물그릇 확대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었다. 미국도 2010년 이후 29개의 대형 댐을 건설하며 다시 댐의 시대로 진입했다. 미국에서 해체된 댐은 지난 100여년간 1900개 이상에 달하지만, 이들 모두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97% 이상이 높이 15m 이하로 규모가 작은 시설들이다.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대응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하다. 이들만으로는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대안을 모두 조합해도 물 부족의 80% 정도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단기간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홍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물그릇을 확보해 시너지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댐 건설은 10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댐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장을 열고 공동체 모두와 주민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기후대응댐을 기점으로 댐과 지역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모델도 제시해야 한다. 환경이 가장 중요해진 시대에 물과 댐을 가진 지역은 보물을 가진 것과 같다.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시설, 관광인프라, 수상태양광 등을 통해 주민소득을 높이고 사람이 찾아오는 마을을 조성하는 자원으로 댐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댐을 다시 생각한다. 올해 국내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다. 물은 생명과 안전, 번영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 자원이다. 과거 소양강댐을 필두로 우리는 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웠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 기후대응댐을 또 다른 미래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모두 함께 논의를 모아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