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와 지식재산권 세계 법관들 한국서 논의

특허법원·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세미나 개최
세계 지식재산 전문 법관 모여 저작권 논의

특허법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세계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들의 세미나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해 5월 15일 폐막했다. (사진=특허법원 제공)

전 세계 법관들을 초청해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특허법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 20여 개국에서 대법관 등 25명의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12명의 국내 지식 재산전문 법관들이 참여했다.

13일 1일차에서는 'AI와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생성형 AI모델의 훈련과 저작권 침해 및 생성형 AI의 결과물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논의했다. 또 AI기술의 특허성과 발명자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14일 2일차 세션에서는 '제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이슈'라는 주제로, 의학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 독일, 인도에 이어 5번째로 열리는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AI와 지식재산권, 2차 의학 용도발명과 스키니 라벨 마케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 교수진 전체 9명 중 4명이 국내 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특허법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세계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들의 세미나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해 5월 15일 폐막했다.  (사진=특허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