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기획위가 '해수부 이전' 막을 수 있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실타래가 뒤엉킨 듯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간다. '부산 이전' 준비 상황은 20일 해수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하루 전인 19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세종에서 만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해수부 내부 반발도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반대 수위는 극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니 활동을 본격화한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눈과 귀가 쏠린다. 북극 항로 개척의 중요성에 이의를 달 이유는 없다. 다만 해수부의 해양 분야 제1과제인 것과 부산 이전은 연결고리가 약하다. 완결성도 떨어진다. 부산이 25년간 해양수도 타이틀을 달고 썼다 해서 정부의 권한, 예산, 인력, 기능을 통째 옮긴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오류다. '과학수도' 대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당장 이전하라면 수긍하겠는가.

부산만의 해수부가 아니며 북극 항로만 해수부 업무는 아니다. 친환경·자율운항선박, 해양바이오, 스마트 양식업 등 미래형 해양산업 전반의 육성도 중요하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장기 비전과 단계별 목표, 정부와 지자체 간 또는 산·학·연 협업엔 세종이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해양은 전략자산이다. 국가 비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가기획위 해양수산 분야 전문위원인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역할을 다하리라 믿는다.

해법의 하나로 가칭 해양수도개발청 신설과 같은 전략적 이원화도 일리는 있다. 북극항로지원단을 새로 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부산 소재 기관들을 원활히 연계하면 청(廳) 단위 기관은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 보강도 한 방법이다. 북극권 주변 국가들과 협력 영역을 넓히려면 해수부는 세종에 있어야 한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까지 내다본다면 중앙정부 기능이 밀집된 세종 존치가 유일한 답이다.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가 잘못된 갈래를 다시 타주길 기다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