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파열음...국정기획위, 이원화 방안 응답할까

이 대통령 공약 놓고 해수부 내부부터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반발 고조
민주당, 북극 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위상 위해 불가피한 선택 강조
해수부 노조 및 퇴직자 모임, 이원화 방안으로 제고 요구...충청권 4개 시도도 철회 요구

해양수산부 노조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원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이재명 정부의 '6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파열음을 내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시 이전' 논란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후 '해수부 이전' 공약의 실행에 나섰으나, 직접 당사자인 해수부 내부부터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까지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임기 내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약속하면서도, 북극 항로 개척의 의미와 전진 배치를 위한 해수부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실제 북극 항로 개척 관련 업무는 해수부의 해양 분야 제1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글로벌 해운, 자원 경쟁, 안보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다.



해수부는 현재 유럽~아시아 등 새로운 해상 운송 루트 확보와 기후변화로 인한 상업 운항 확대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국가 경제 이익과 에너지 및 자원 확보, 환경 및 기후환경 리스크 대응, 해양기술 개발 촉진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북극 항로 개척의 중요성에 이의는 없으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이전이 가져올 업무 비효율의 양면성은 생각해볼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수부가 수행 중인 해양 환경과 에너지, 물류, 항만, 수산, 섬 관리, 선원 및 항원 노조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기능 중 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업무는 3실 3국 2단 중 해운물류국의 해운정책과 소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수부 노동조합은 6월 10일 전략적 이원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극 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안고 있는 국가적 과제는 해수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2018년 군산으로 전진 배치됐다. 사진=새만금청 누리집 갈무리.

이원화 방안은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 추진 기구 신설로 향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에 있을 당시 행복도시건설청이 2006년 개청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둥지를 튼 후 5년 만인 2018년 군산으로 이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수부 산하 해양경찰청도 인천에 전진 배치돼 있다. 국정기획위가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 정부,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대선 시점에선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도 '청 단위' 기관 별도 설치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더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신설이란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어 해수부 퇴직 공무원 단체는 17일 국정기획위에 건의문 제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앙부처이자 해양 수산 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다른 기관들이 있는 세종시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삼면의 바다 이해관계자들부터 직원들의 서울 업무 협의, 지방 공직자들의 세종시 방문 편익, 직원들의 정주여건 불안정 등 모든 측면에서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다.

6월 19일 충청권 4개 시·도 지사도 한목소리로 해수부 이전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어진동 베스트웨스턴호텔 세종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이기주의적 접근이 아님을 전제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이전 움직임에도 같은 입장을 내보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이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국가공무원노조는 진정성 있는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가 해수부 이전을 통한 '해양수도=부산' 건설 구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