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지역상생기금·고현항·기업혁신사업, 행정 책임 구조 점검 촉구

김영규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제25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거제시 주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행정적 책임 구조를 조목조목 짚었다.

질문 대상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기업혁신파크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이다.

김 의원은 선언만 있고 준비 없는 정책은 결국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1500억 원 규모로 제안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재정 자립도 16%인 시가 사전 협의와 절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공약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기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기업에 대한 강요는 없었고, 실무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승인 이후 7040억 원이 투입됐지만,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은 방치 상태"라며 사업 마무리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변 시장은 "4단계 공사 착수 전까지는 유휴 공간을 시민 활용 방안으로 검토하고, 관련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PFV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이 회생 절차에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 20억 원 손실 검토나 법적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질의조차 없다는 점은 행정적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혁신파크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사업과 관련해선, "지정 이후 SPC 구성, 토지 확보, 사업자 지정 모두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은 입지보다 '앵커기업 유치'이며, '네이버 클라우드' 협의는 언론용이 아닌 실투자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경남도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며, 관광문화산업특구 지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거제는 산업구조와 투자 전략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실현 가능한 실행전략과 책임 있는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은 반복됐고, 약속은 채워졌지만

행정의 무게는 실현 위에 놓여야 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