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주민 모르게 100t→300t 증설, 소통 부재"

영월마을 하수처리장·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강도 높은 질타

최양희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6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집행부를 상대로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장 건립과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시정질문했다.

최 위원장은 "100t으로 알고 있던 하수처리장이 어느날 300t 규모로 지어지고 있었다"며 주민 설명 부족, 부지 매입 과다 감정 의혹, 특정 농업법인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갔다.

시장이 아직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시의 책임 있는 현장 대응과 주민 소통을 촉구했다.

2019년 주민설명회가 단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마을 주민 상당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100t으로 계획되었던 시설이 300t으로 증설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부서장 또한 인근 함박마을 통합 추진 내용이 영월마을 주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은 점을 시인했다.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1545㎡)과 관련해서는 2016년 설립된 한 농업법인이 해당 부지를 미리 매입하고, 2019년 거제시가 평당 약 100만 원에 매입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인근 시세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적정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법인이 2024년 7월 하수처리장 옆 부지를 정비한 후 3개월 만에 거제시가 해당 부지(2783㎡) 인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거제시는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자문 및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퇴근 시간 이후, 주말 등 시간에 구애 없이 경청회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광용 시장은 "퇴근 이후가 되든, 퇴근 전이든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부지 매입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조사를 약속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거제시는 최근 5년 동안 총 7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으로 지원했다.

경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특성화 활동비 명목으로 월 3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34개 원 631명, 사립유치원은 22개 원 2597명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특성화 활동 지원으로 공교육이 망가지는데 거제시가 일조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육아 부담 완화와 사립유치원 교육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육아 지원 정책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주민들은 몰랐지만 공사는 계속됐다.

소통 없는 행정이 만든 갈등의 씨앗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