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의 집행유예형 선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같은 캠프 여직원의 엉덩이를 몇 차례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 측은 지난달 1심 마지막 공판에서도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잘못을 일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