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法글로컬]새롭고 노련함 더한 '충청우산' 자유토론으로 '날카롭게'

법무법인 충청우산 서재국 대표변호사와 자매인 박미령·박성령 변호사가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법률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회를 지탱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피의자에게도 죄의 무게만큼, 피해자에게도 법이 정한 최대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충청권 법무법인을 찾아 경쟁력 있는 법률 전문서비스를 향한 노력을 스케치한다. <편집자 주>

"경계선에 이르러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노력을 경주할 때 혁신이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저희 변호사들이 함께 되새기는 경구입니다."

법무법인 충청우산이 자매 변호사의 합류 이후 신구의 조화로 지역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년 경력의 법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와 6명의 젊은 변호사가 치열한 경쟁의 법조계에서 '충청의 우산'이라는 명성을 잇고 있다.

2020년도에 설립한 이후 지난 5년을 맞은 충청우산은 서재국 대표변호사와 2명의 구성원변호사, 4명의 소속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아침 세미나와 자유토론을 벌인다.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을 주제로 논의하고 각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교환하는 자리다.



서재국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주도하는 변호사가 법률적 핵심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해 동료 변호사들이 자신이 바라본 시각에서 의견을 조언하고, 끝으로 제가 강평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라며 "그 전까지 모색되지 않았던 법리를 발굴하고 1심 단계에서 놓쳤던 것을 이러한 집단 지성 시간에 발견할 수 있어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재판장이 사건에 중요한 코멘트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 곧바로 대응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 외에도 실전 경험이 넉넉히 쌓였을 때 가능한 일이다. 충청우산은 공동채산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각 변호사와 직원이 팀워크와 집단 지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주 머리를 맞대고 용광로를 끓인다.

최근 충청우산에서는 6가지 사유를 들어 중징계를 받은 의뢰인 사건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소송을 이끌었다.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소를 담당한 박미령 변호사는 "징계 사유 6건을 조목조목 반박해 그 일부에 대해 부존재를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징계 처분이 타당한지 한 번 더 논쟁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라고 "내부에서 끊임 없이 소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었고 사건이 잘 풀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성령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상처를 당하는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가 단순히 금전 보상 그 이상으로 법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다"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에 작게나마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보람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의뢰인이 어느 변곡점에서 억울하게 꼬였는지 밝혀내고 그것을 재판으로 증명할 때 희열을 느낀다는 서재국 대표 변호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소통하고, 막히는 일이 있으면 이미 열려 있는 문으로 언제든 소통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며 "의뢰인의 큰 우산이 되겠다는 신념 아래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