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시의원, 돌봄통합법 시행 앞둔 부산시 준비 태세 점검

"원스톱 창구 부실 운영, 중위소득 초과자 외면...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시급"

박희용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국 및 부산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앞선 부산시의 준비 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

박 의원은 특히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인 '부산, 함께돌봄'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와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의 부실 운영과 낮은 시민 수혜율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각 주민센터에 설치된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가 사실상 기존 복지상담 창구에 '팻말'만 추가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실적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국의 하반기 목표가 '다함께 행복한 촘촘하고 두터운 부산형 복지·돌봄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누구나 누리는 서비스'를 표방하는 통합돌봄 사업에서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수혜자(자부담 이용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는 돌봄 혜택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돌봄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추가된 업무가 기존 인력에게만 전가되어 현장 업무 과중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전담 인력 보강과 간소화된 신청·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돌봄'과 '의료'의 연계 통합을 위해 시민건강국, 부산의료원, 사회복지국,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당부했다.

특히, 부산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실질적 지원기관으로서 사전 준비와 조직 재구성을 제안하고, '부산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부산형과 국가형 돌봄 체계의 이원화를 방지하는 융합형 모델 마련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