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남성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1심서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장이던 2022년 8월 24일 저녁께 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같은 당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 의원은 그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 의원은 선고 뒤 중도일보와 만나 그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에 노력했으나, 큰 인식 차이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