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파 초월, 철강산업 살리는 ‘K-스틸법’ 제정안 공동 발의

국회철강포럼 주도 여야 106명,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 특별안’ 발의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포스코·현대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위기 직면
어기구 의원 “국회가 정파 초월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때”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K-스틸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국회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일명 ‘K-스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파를 초월한 여야의 협치가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 등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를 제대로 돌파하는 엔진이 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군)이 4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앞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산업으로, 철강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 국가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한다”며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민국은 조강 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의 철강 강국으로,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약 4.8%, 수출의 4.5%를 차지하며, 43만 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충남 당진과 경북 포항, 전남 광양과 순천, 전북 군산, 인천 등의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고 있을 정도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K-스틸법’ 제정안 제출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그러나 2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후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전방위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여야 106명의 의원이 K-스틸법 제정안 발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제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소환원 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 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도 명문화했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며,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과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는 “K-스틸법은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106명이 힘을 모아 마련한 초당적 법안”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위기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국회가 힘을 모아 난제를 해결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