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양 지천댐 "군 의지 즉시 밝혀야"

박정주 행정부지사 "청양군이 건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 오히려 건의내용 부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돈곤 청양군수의 조속한 입장발표를 촉구했다. /사진=오현민 기자

충남도가 지천댐 건설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청양군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문과 면담을 통해 도와 환경부의 충분한 답변이 전해졌다는 설명이다.

도는 오히려 청양군의 건의내용이 구체화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했다며 김돈곤 군수의 조속한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부여 지천댐에 대한 청양군과의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도와 환경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 "도와 환경부는 모두 공문과 면담을 통해 항목별 답변과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청양군이 건의한 지천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하수도 시설 확충, 도립 파크골프장 연계 사업, 충남형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선정,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고 5월 27일 공문으로 회신했다는 주장이다.

박 부지사는 "지난해 9월 청양군이 정부에 건의한 7개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같은해 10월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며 "환경부는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까지 가능한 조치 방안을 답변했고, 청양군이 요구하는 신뢰성 담보는 환경부의 공문 회신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청양군을 소외시킨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선8기 충남은 15개 시군 특징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오히려 도는 제2회 충남도 추경에서 청양군민 삶과 직결되고 군민 등이 건의한 14개 사업 17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양군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사업 용역비 1억 원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설계비 14억 6800만 원 등 도가 지천댐과 관련해 지원을 약속한 2건은 사업 구체화 및 사전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다고 첨언했다.

이는 최근 김태흠 지사의 청양군 추경 철회 발언 전부터 결정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선 향후 청양군이 자체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부지사는 지천댐과 관련한 청양군의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는 댐 후보지(안)을 발표한 초기 단계부터 줄곧 '군과 군민의 의견이 가장 주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도 입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청양군수께서는 당초 7월 지천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기로 해놓고도 환경부가 청양군의 입장을 신규 댐 정밀 재검토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점에서조사 '기본구상이 끝나면 한다', '환경부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며 미루고 있다"며 군민의 정책 결정 사항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군의 의지를 즉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