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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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 향후 고등교육 예산이 거점 국립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수도권과 비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내 국공립대·사립대 간 격차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구소멸 위기 해소에 맞는 교육부의 실행 계획도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말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재구조화, 지역 전략산업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우수 교원 임용 지원 등이 골자다. 충남대와 충북대 포함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대 육성방안이지만, 일반 국립대, 사립대학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비수도권 사립대학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정부는 거점 국립대 9곳에 약 8700억 원 등 5년간 4조 원의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립대 소외 논란이 불거졌으나 동반성장을 위한 세부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 안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격차도 크다.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 대학 서열화, 수도권 선호 분위기에 대부분 지역 사립대들이 수년째 재정난을 겪으면서 학생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올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충남대가 2325만 576원인 반면, 대전권 사립대(한남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평균액은 1396만 787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공립대(2592만 5000원)와 사립대(1838만 6000원) 간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전년도 712만 원에서 올해 753만9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내년부터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도 강화된다. 등록금 인상 폭이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축소될 예정이다.
사립대 수가 많은 대전은 고등교육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관되면서 예산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점도 한몫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35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지정 사업 역시 대전권에선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 외 사립대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체계적 설계 없이 거점 국립대 육성 위주의 체제 개편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역 사립대학들이 청년 인구 유입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경쟁력 있는 사립대학 지원 방안과 거점 국립대와의 상생,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역시 최근 정기 간행물을 통해 정부의 5개년 교육정책 방향 구체성 부족을 꼬집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의 세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대학 이해 부족, 중앙정부와의 모호한 업무 분담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RISE 사업도 기존 정책의 방향성과 한계점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권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사립대학은 정부 지원이 적지만, 등록금 인상률, 대학 정원 등 국공립대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라며 "평가는 하되 지역 사립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준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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