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중기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구조개선·美 관세대응 미흡 도마위

카카오모빌리티 보험료 빌미로 대리운전 시장 잠식 지적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미미, 상생페이백엔 실효성 의문
K-뷰티 이끄는 中企 제품, 대기업 무단카피 사례도 지적
대미 관세 따른 중소 수출기업 지원 가이드라인 구축 必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구조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허성무 의원(민주당·경남창원성산)은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시장 잠식문제를 집중추궁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보험료를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중개업체 및 대리기사와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2021~2022년 22.6%에서 2024~2025년 33.5%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1건당 보험료 1070원 중 600원을 유선콜 중소업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70원을 챙기고 있다"면서 "진정한 상생이라면 이익을 대리기사와 나누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기장)은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이후 급감한 중소기업 수출 현황을 지적하며 정부 대응의 허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액이 7월 16억7400만 달러에서 8월 12억9500만 달러로 한 달 새 20%가량 감소했다"면서 "이 기간 자동차부품 41곳, 철강 65곳, 알루미늄 27곳 등 총 133개의 중소기업이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피해를 막기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선정된 기업은 988곳 중 17.2%(170곳)에 불과했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충주)은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의 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7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이후 카드 매출액 증가율이 1.54%에 그치며,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매판매 증감률은 4월 -1%, 5월 0%, 6월 0.6%, 7월 2.7%로 소폭 상승했지만, 8월에는 -2.4%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일시적으로 추진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 전체예산 1조3200억 원 중 시스템 구축비로만 194억 원이 쓰였다"며 "클라우드 이용료 등 일시사업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종식 의원(민주당·인천동구미추홀갑)은 K-뷰티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 화장품 제품이 대기업에 의해 무단 복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K-뷰티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중소기업의 디자인과 기술이 대기업·중견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소기업 화장용 퍼프와 다이소 판매제품을 비교하며 "형태가 거의 동일한데, 중소기업은 5000원, 다이소는 1000원에 판매한다. 이런 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은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카피 제품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