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캄보디아 범죄 조직 대학생 납치 증가에 교육부 "실태조사 진행할 것"

1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연루돼 대학생들이 실종되는 사례가 늘자 교육 당국의 안전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4세 이하 영유아에게 영어 조기 교육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하는 등 사교육 과열 문제에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교육위는 "납치·실종 신고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청년들"이라며 교육 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취업, 연수를 미끼로 캄보디아·중국 등 해외 범죄 조직이 우리나라 청년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악용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충남 지역 대학생 등 330여 건의 한국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사교육 심각성에 교육 당국이 진행한 전수조사가 엉터리라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현황 보다 훨씬 많은 영어 학원들이 암암리에 등급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실력을 보기 위한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살 이하 영유아도 시험을 보게 하는 영어유치원, 학원이 전수조사에서 전국에 23곳밖에 없다고 했지만, 전국에 90여 개 분점을 둔 영어 프랜차이즈 학원 중 67곳이 자체 입학시험을 운영 중이고, 일부는 레벨테스트를 'CMC(클래스원 매칭 체크)' 등으로 명칭만 바꿔 여전히 치르고 있다"라며 "고교학점제 역시 도입 이후 입시컨설팅을 명목으로 어느 학원은 학교에 컨설팅비로만 700만 원을 받는다"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청소년 사이에서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니 2020년 4만 7000여 명이었던 처방 인원은 지난해 12만 명으로 급증했다"라며 "같은 기간 세종은 3배 넘게 증가했는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 아니냐"며 꼬집었다.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한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방학이 시작되면 평균 70만 원의 적은 보수를 받고, 평상시에도 월급 수준이 높거나 연봉제도 아니다 보니 급식 담당 교육공무직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고 채용도 정원 미달"이라며 "전국적으로 모집 정원보다 29%, 세종시도 21%의 미달률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업무 보고를 통해 "국가의 영유아 보육 책임과 방과 후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라며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기초학문인 인문학 교육·연구 지원,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대학 경쟁력 획기적 제고, 대학 서열화 완화와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논란 중인 고교학점제에 관한 질의에는 "중단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따른 단순 경쟁을 뛰어넘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교 교육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