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총괄 지원 '라이즈' 사업 센터장 17개 시도마다 임기, 자격 제각각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권한 이관…선발 위한 세부 기준 없어
대학·교육 경력이 없는 비전문인 선발, 아직 센터장 공석인 지역도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대학정책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올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역마다 '컨트롤타워'인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과 임기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장 임명에 관한 교육부 규정이 세부적인 기준 없이 두리뭉실하기 때문인데, 대학·교육 경력이 없는 비 전문인을 센터장 자리에 앉힌 지역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라이즈 센터장 임명 자료에 따르면, 지역마다 임명절차, 선정기준, 봉급, 지위, 임기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맡았던 지역 대학 재정 지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대학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각 시도에 마련된 라이즈 센터는 지역 내 대학들과 소통해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맡는다.

하지만 센터장 임명에 관한 교육부 규정은 지난해 말 마련된 '라이즈 운영 규정' 훈령이 전부다. 해당 훈령에는 '각 지자체장이 지역협력 가능한 자를 라이즈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는 모호한 내용이 담겼을 뿐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지역이 센터장 채용·선발 과정에서 지자체장 추천에만 의존했다는 것이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충북 등 일부만 공개채용으로 센터장을 뽑았다. 임명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시범 지역이 아니었던 충남은 2023년부터 센터장을 임명한 반면, 경기도는 '연말 채용 계획'을 이유로 여전히 센터장 자리가 공석이다. 대구는 타 지역과 달리 2명의 센터장을 두고 있다 .

신분과 임기도 제각각이다. 강원은 센터장이 지방공무원으로 내부 인사발령에 따른다며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 경남은 센터장이 파견 공무원 신분으로 임기가 1년이다. 반면 센터장이 민간인인 경북은 출자 출연기관 규정에 따라 임기가 2년, 대전·전북·제주·충남 등은 3년으로 달랐다. 연봉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상위기관 규정 등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편차를 보였다 .

자격 기준이 따로 없어 지역대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야 할 핵심 자리에 고등교육 경력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가 선발된 경우도 적지 않다. 현직 센터장 17명 중 10명은 지역 사회·산학 협력 업무 경력은 있으나 대학교육 관련 주요 경력이 있는 전문인은 아니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과 충북이 공무원 출신을 센터장으로 선발했다.

강경숙 의원은 "라이즈 센터장은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 사업의 핵심 역할인데, 교육부가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사업의 지속적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인사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