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산물 1000원 중 492 원은 유통마진 … 농민·소비자는 허리 휜다'

최근 5년간 도매법인 영업이익 33.7% 증가 … 이익의 61.6%는 비농업계 자본 법인 몫
위탁수수료 약 25%, 하역비 약 10% 상승 … 농민 부담 가중
어 의원, 농민이 제값 받는 건강한 유통질서 세워야 소비자 부담 줄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은 10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6800만 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통비용이다 .

이처럼 유통비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고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최근 5년간 도매시장 법인의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는 225건에 달했고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

한편,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비농업계 자본(사모펀드, 투자회사, 제조업체 등)이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 도매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 중에는 농업인 출신이나 생산자단체가 대주주인 법인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제외한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p 상승했고 이는 소비자가 1000 원을 지불하면 절반에 가까운 492 원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다 .

품목별로는 월동무(78.1%), 양파(72.4%), 대파(60.6%), 가을배추(60.2%) 등 서민 식재료 중심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류의 생산자수취율은 약 91.8%, 유통비용률은 약 8.2%로 전통 도매시장 대비 유통비용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이 전체 농산물 유통의 50%를 담당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어기구 의원은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농민은 제 값을 받지 못한 채 소비자가 비싼 값을 치르는 왜곡된 구조"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점검해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