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빈집정비사업 이원화

부서 나뉜 행정, 주민 혼선만 커져

창녕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창녕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창녕군 빈집정비사업이 부서 간 분리 추진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철거는 건축과, 정비는 도시재생과가 따로 추진돼 주민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의원은 "행정 구분은 행정 사정일 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빈집 철거와 환경정비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야 한다"며 "부서가 다르다고 사업을 나누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지역,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서별로 따로 진행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위원은 "주민 입장에서는 철거와 정비가 하나의 흐름인데 행정만 둘로 나뉜 셈"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주택정비사업과 마을환경정비사업이 법적 근거가 달라 부서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분리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업보다 더 필요한 건 통합"이라며 "사업 주체 일원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른 의원은 "행정의 벽이 낮아질 때 주민 체감 행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빈집보다 먼저 허물어야 할 것은 행정이 쌓아 올린 벽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