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빈집정비사업 이원화

부서 나뉜 행정, 주민 혼선만 커져

창녕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창녕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창녕군 빈집정비사업이 부서 간 분리 추진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렬 의원은 "철거는 건축과, 정비는 도시재생과가 따로 추진돼 주민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구분은 행정의 사정일 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빈집 철거와 환경정비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야 한다"며 "부서가 다르다고 사업을 나누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지역,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서별로 따로 진행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행정 내부 칸막이가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은 "주민 입장에서는 철거와 정비가 하나의 흐름인데 행정만 둘로 나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주택정비사업과 마을환경정비사업이 법적 근거가 달라 부서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분리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업보다 더 필요한 건 통합"이라며 "사업 주체 일원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승렬 의원은 "행정의 벽이 낮아질 때 주민 체감 행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빈집보다 먼저 허물어야 할 것은 행정이 쌓아 올린 벽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