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욕지 모노레일 재판 장기화…행정 공백 장기화 우려

책임 공방 속 대응력 한계 드러나, 법률 지원체계 미흡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 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한 욕지 모노레일 조성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2년 넘게 멈춰 있다.

사업은 준공 직후 안전사고와 기계 결함 논란으로 중단됐고, 현재까지 재개 일정이 불투명하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판 지연의 책임 소재와 행정 대응력 부재가 집중 질의됐다.

A의원은 "4차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5차 공판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사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한 서면 방어에 그쳐 실질적 공방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감정인 교체와 재판부 변경으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감정 절차는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며 "행정의 무기력함이 사태를 키운다"고 비판했다.

B의원은 "기술변호사나 구조 전문가를 보조참가인으로 선임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사는 "전문 자문을 검토 중"이라 답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비는 총 87억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됐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차량·부품 보존비용과 유지관리비만 매년 3억 원 이상 소모되고 있다.

의원들은 "법정 싸움이 길수록 주민 피해가 늘고 행정 신뢰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행정의 사후 대응력보다 사전 검증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원은 "공사 설계 검증과 안전심의 과정이 형식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전면 재검토 후 재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욕지 모노레일은 지역 관광의 상징에서 행정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변했다.

철로는 멈췄지만 예산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행정이 책임을 미루는 동안, 공백은 주민 몫으로 남아 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