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립대·부속병원·시도교육청 23일 국정감사

충남대, 충북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대상 감사 진행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충청권 국립대와 대학 부속병원,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피감기관인 충남대·충남대병원, 충북대·충북대병원(오전),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오후)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선 국립대학 통합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에 따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2027년까지, 충남대와 공주대는 2028년까지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안팎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 통합 이행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발표에 공주시 지역사회에서 반대 여론, 충남대 총학생회 등 일부 학부생들도 유사학과 통폐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도 흡수 통합 논란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재정난과 근로자 처우 문제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충남대와 충북대, 각 대학 부속병원의 임금 체불·부당 해고 사례가 속출한 것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거점 국립대와 대학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168건으로 집계됐다. 충남대병원의 부당해고 등 관련 접수는 23건이며, 퇴직자 22명의 연차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아 퇴직금 차액분인 590만 6400원을 체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청산한 상태다.



이밖에도 충남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에 따른 소나무숲 보존 문제,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감염 사고 문제,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안전 관리 체계 부족, 의대생 복귀에 따른 사후 대책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올해 초 지역 초등생 피살 사건에 따른 학교 안전 문제와 시 교육청의 조치, 사후 대책, 늘봄학교 운영 실태 등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또 대전판 '리박스쿨'로 불리는 '넥스트클럽' 논란, 교육공무직 처우와 학교 급식 파행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교육청을 상대로는 최근 발생한 충남 아산 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두고 교원 업무 과중,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고등학교 현장에서 논란 중인 '고교학점제' 역시 쟁점 대상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청권 4개 시도 지부도 이날 오후 국정감사장인 충북대 개신문화관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한다. 대전지부는 학교 급식 정상화와 조리 실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전교육청과 학비노조 간 적극 교섭 필요성을 얘기하고,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의 충주 국원고 감사 결과의 부당함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