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개인 의견 전제로 보유세 인상 공감"

"세제 개편 방향은 기재부 중심 협의로 논의될 것"
이상경 전 차관 갭투자 논란엔 "송구스럽고 죄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이상경 전 1차관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설전을 지켜보다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대체로 0.15% 이내 수준으로 OECD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현실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등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특히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반발 여론을 불렀다. 이후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갭투자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형식과 내용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 끝에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차관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 공보라인 총책임자인 국토부 대변인(1급)이 유튜브 출연과 언론대응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된 상태다.

김 장관은 대변인 인사 조처와 관련해서는 "개인 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선 이 전 차관을 포함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 입안자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부동산 오적'이라며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 집을 팔아야 된다. 대통령 그리고 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