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고양시의원,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촉구

김희섭 고양시의원, '고양시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촉구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김희섭 의원은 20일 고양시 3개 구청을 상대로 열린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방안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섭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행정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신고 독려와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고 복지제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