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기존 재정사업 대학 수주율, 지자체 계획서 등 검토 후 책정
시도별 전체 대학 수 고려 하지 않아 대학 많은 지역은 울상
지방비 의무 매칭률 최소 20%에 지자체 부담 커 개선목소리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4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전국 11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보여 지방소멸위험이 크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다. 이 사업은 대학에 직접 국고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 청년을 지역에 살게 하자는 목표로 지자체와 대학이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화 산업 인재 육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 체계에 통합되고, 예산 집행 권한이 이양되면서 올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대 육성책 중 하나로 떠오르지만 국비 배분액과 지역 재정 사정에 따라 시도별로 사업비는 천차만별이다. 지역 취업과 정주율을 성과로 삼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계획은 막연하다. 2026년에는 사업 수행 지역을 권역으로 넓히는 '초광역' 개편도 예정돼 있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중도일보는 라이즈 사업 첫해 현안 점검을 통해 사업의 개선점을 짚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시도별로 국비만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2. 5년간 졸업자 지역 취업률 20% 목표…실현 가능한가

3. 라이즈 재구조화…안정과 혁신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위해 올해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별로 배분한 국비 액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 됐다.

광역 지자체가 사업비를 일부 분담하지만, 시도별로 재정 사정도 달라 지역 대학들의 예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 취지를 생각한다면 국비 배분 과정에서 지역별 대학 수를 고려하고, 지방 여건에 맞는 분담률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건의도 잇따른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라이즈 1차연도 사업 국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특·광역시 중에선 부산(1636억 원)과 광주(929억 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858억 원, 대전 779억 원, 서울 639억 원, 울산 518억 원, 인천 223억 원, 세종 15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선 경북 2102억 원, 강원 1411억 원, 경남 1381억 원, 충남 1352억 원, 전북 1172억 원, 충북 1090억 원, 전남 951억 원, 경기 652억 원, 제주 456억 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국비 배분 현황에 대해 직접 공개하지 않았다.

라이즈 예산 배분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친다. 1차로 교육부가 시도마다 평가를 거쳐 국비를 배분한 뒤 2차로 각 시도에서 교부된 국비와 지방비 최소 20%를 매칭한 사업비를 놓고 수행 대학들을 평가해 분배·지급하는 구조다.

앞서 교육부는 첫해 사업비 배분 과정에서 라이즈로 통합된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전년도 참여 대학들의 국고 수주율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했다. 이어 각 시도의 5개년 라이즈 사업계획서, 재정 자립도, 지방비 매칭률 등을 종합 평가해 상위 지역 순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도별 전체 대학 수나 학생 인원은 고려하지 않다 보니 지역의 대학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 규모도 타지와 차이 날 수밖에 없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대전(20곳)은 특·광역시 가운데 3번째로 대학이 많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학 수가 적은 대구(14곳)보다 국비는 79억가량 적다. 울산(5곳)과 비교했을 때도 대학 수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에 속했다.

올해 라이즈 사업 체계 구축·계획서 평가에서 대전(124억 원)이 대구와 울산(35억 원)보다 많은 액수의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편차는 컸다. 이번 라이즈 수행 대학으로 대전은 13곳, 대구는 10곳, 울산은 3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학 수가 많은 지역은 지방비 투입을 늘리거나, 인센티브 확보에 기대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액수에 따라 출연연 등 타 기관 협력 여부나 학생 지원 규모, 수행 과제의 질도 달라지는 만큼 지역대학들의 예산 확보 우려가 심해진 점도 이 때문이다. 특히 2차연도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8개 대학 재정사업이 추가로 포함돼 총 13개 고등교육 예산이 라이즈를 통해 지원된다. 교육부는 1차연도 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고점을 받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충청권 A대학 라이즈 사업단 관계자는 "그나마 도 단위는 기초단체에서 지방비를 일부 분담할 수 있어 형편이 낫지만, 특·광역시는 시비만 투입해야 해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수행대학 예산 배분액은 지자체에서 결정하지만, 대학 수 대비 국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액이 크지 않으면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자도생보단 지역사회가 합심해 국비 확보액을 늘려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B대학 사업단 관계자는 "같은 지역 대학끼리 각각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따지는 건 이제 중요치 않다고 본다"라며 "지자체도 대학과의 소통을 늘리고, 대학들도 서로 도우며 우리 지역의 성과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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