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덕·동·중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됐다

전국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전역에 '위험'이 잠재해 있다. 인체에 비유하면 골다공증의 국토 구조로 변모하면서 광역시까지 소멸 위험이 드리워진 추세다. 31일부터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가 포함된 18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하는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셈이다.

대전 대덕·동·중구도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세컨드홈 특례 등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지원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체계적이어야 한다. 광역 경제권 수준의 전략 산업, 앵커 기업과 거점 대학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 성장, 경제활동, 생활기반 등에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이 하향 평준화되는 마이너스섬 게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다.

단일하게 인구 감소로만 설명 안 되는 것이 K-지방소멸이다. 대전 외에 부산 금정구와 동구, 광주 동구 등 광역시 자치구들이 나란히 선정된 배경에는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전반의 위기와 결부된다. 인천 동구까지 들어 있어 인구 재생산력이라는 자연적 인구 요인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한다. 청년 유출, 생산성 저하, 생활인프라 붕괴 등 다양한 요인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인구 등록제나 복수주소제 등은 오히려 부수적인 사안일 수 있다.

이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9개, 충북 6개 등 전국 89개 시·군에도 해당한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과제가 인구 유출 방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가 관심지역에 들긴 했지만, 전체를 볼 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수도권만 팽창하는 구조인 게 핵심이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의 경제·사회적 기능 마비는 중히 다룰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소멸위험지수 개발자조차 놀랄 정도로 빨라진 지방소멸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