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의원 “권한 없는 통합은 지방소멸 앞당기는 신기루일 뿐”

재정 독립 없는 통합은 중앙 종속 심화
국세·지방세 6:4 개편으로 재원 확보 필수
그린벨트 해제권 등 핵심 권한 특별법 명시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정치적 중립 강조

송우현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중앙정부의 시혜성 예산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자립과 입법 권한이 담보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독립 없는 행정통합은 결국 중앙의 꼭두각시가 되는 종속적 결합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4년 20조 원 규모의 한시적 지원금은 '신기루'와 같다며 냉혹한 현실 직시를 당부했다.

송 의원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연방제 수준의 재정 자립'을 꼽았다. 현재 기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전면 개편해 매년 약 7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권 등 지역 발전의 족쇄를 풀 수 있는 핵심 권한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의 주체가 행정이 아닌 시민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 민감한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치적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2026년 주민투표와 2027년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인 시간표를 준수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우현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부산이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다시 고동치게 만드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며 "부산의 자존심과 시민의 실익이 담보된 진짜 통합을 위해 부산시가 단호한 의지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