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통합, 후보완' 방침에 대전충남 통합 '흔들'

윤호중 행안 "대전충남 이번엔 어려울수도"
행정통합 정부 방향 동참 압박 발언 풀이돼
이장우 김태흠 재정 등 항구적 자치권 요구
정부 입장엔 "주민투표 요구할 수도" 원심력↑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 3개가 지역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다른 점에서 야기되는 '지역 차별론'을 강력히 지적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선(先)통합, 후(後)보완'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대전 충남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행정통합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충청권에선 이에 대한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 3개가 지역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다른 점에서 야기되는 '지역 차별론'을 강력히 지적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기반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다른 점과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마다 달리 낸 행정통합 특별법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차이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이 여전히 정부에 구속돼 있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같은 민주당 법안인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 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충청이 '핫바지'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법안에 담기길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통합 지방정부가 그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며,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일단 통합의 큰 틀을 먼저 잡고 세부 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선통합, 후보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향이 맞다면 먼저 통합하고 보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충남도 부산·경남처럼 이번엔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대전과 충남이 여당이 주도한 행정통합법안에 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이 대폭 담기지 못했다며 주민투표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자 정부 역시 강경하게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통합을 위한 대전 충남 지역민 찬반 입장이 계속 첨예하게 갈릴 경우 이번에는 함께 수도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윤 장관은 얼마 전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재정 분권 등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그는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연 5조원 규모의 지원은 다른 지자체 몫을 줄여서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며, 지방의 집행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최소 보장액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행정통합을 계기로 이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치구 권한과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설계는 통합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문·세종=조선교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