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협력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 채택
무임손실 국비보전 사안 지방선거 공약 반영 추진
지난해 무임손실 7754억... 운영 지속 가능성 위협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보전 법제화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11일 본사 회의실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해 무임수송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해당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984년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련법에 따라 무임손실의 약 80%를 지원받는 것과 달리,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점을 강조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안건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인 만큼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무임수송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