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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은 20일 제338회 임시회 환경물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부산시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주유소 24곳의 관리 현황을 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시설을 영업 중인 곳과 휴업 중인 곳, 폐업 이후에도 저장탱크나 배관이 남아 있는 곳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휴업 기간과 잔여 유류 처리 상태도 함께 확인할 대상으로 꼽았다.
주유소가 문을 닫아도 지하에 탱크와 배관이 남으면 노후화에 따른 유류 누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장기 또는 반복 휴업 시설을 별도로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관리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폐업 과정에서 저장탱크 철거와 토양검사, 오염이 확인됐을 때의 정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비용 부담으로 정상적인 폐업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피고 행정 안내와 철거 지원, 전기차 충전소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 오염 위험과 향후 정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며 "24곳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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