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9-24

닥치는 대로 '무전취식' 50대 법원서 징역형 선고

고깃집과 술집에서 돈 없이 음식과 술을 시키고 대금을 상습적으로 치르지 않은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식당 업주를 상대로 무전취식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025-09-23

검찰, 생후 11개월 아이 숨지게 하고 시신유기 친부 징역 20년 구형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

2025-09-22

특허법원, 해외 당사자 화상연결 첫 국제재판 연다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변론에 참여해 외국어로 진술하는 국재재판 사건의 첫 변론을 9월 24일 개시한다.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외국어로 변론하는 첫 사례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국내 법원의 영향력을 확대하..

2025-09-22

검찰,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사형 구형… "일면식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 명재완(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피..

2025-09-19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임혐의 검찰 송치…법인카드 수천만원 유용 혐의

대전 유성경찰서가 9월 1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전MBC 대표이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대표이사로 재임할 때 법인카드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사적으로..

2025-09-18

교도관은 '번아웃' 수용자는 '폭력노출'…"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부터"

<속보>"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겨요. 그에 따른 고충 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죠."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

2025-09-17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속보>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폭력이나 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속보호대가 대전교도소에서 1년간 122차례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면 평균 3시간 50분간 수용자에게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6시간 이상 수용자를 결박한 사례도 16..

2025-09-17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위치를 업무를 통해 알게 돼 인근 땅을 가족과 함께 매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이 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2025-09-16

금은방에서 손님인척 금반지·목걸이 낚아챈 1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5-09-15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대전교도소에서 교정 직원들이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여 금속보호대를 남용하고 일명 비녀꺾기의 과잉 징벌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장비 사용 시 구체적 기록을 남기고, 징벌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2025-09-11

26년된 전기모터서 손님 감전사, 목욕탕 업주 금고의 집행유예형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26년 된 모터를 관리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2025-09-10

'전자화하는 수사, 종이없는 재판'… 형사사법 전자화 경찰·법원 '분주'

#1. 8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의 한 형사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잠시 고민했다. 구속 피고인에게 석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서를 작성해 교도소장에 발송 준비를 마쳤으나, 형사재판에서도 종이 없는 전자소송..

2025-09-10

은행계좌와 신분증 불법 유통시킨 일당 실형 등 선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돈을 받고 판매한 이들에게 법원이 선고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들이 판매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

2025-09-10

대전환경운동연합, 극장서 일회용컵 남발 '여전' "다회용컵 가능한 대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역 청소년들과 영화관에서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람객 중 63.5%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산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에 제공하는 영화관에서 일회용컵 사용 비율은 18%까지 떨어져 극장 내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는 충분히 실..

2025-09-09

보완수사 존폐 기로… 검찰청 폐지안에 대전지검 긴장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수완박'이라 불린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검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평검사들이 전국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대전지검은, 지금은 겉으론 평온하지만 내부..

2025-09-08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 폭행 '실형'…기절시켜 깨우는 행위 반복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형자 목을 졸라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깨우는 폭행을 반복한 20대 수형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판사)는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한 A(22)씨에게 강요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5-09-04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실형을 선고한 최근 두 건의 사건이 각각 항소와 항고가 이뤄져 상급 법원으로 이송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만들 뿐 이행하지 않거나 일반산재에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사망사고로 재발했을..

2025-09-01

전공의 돌아온 대학병원 '활기' 속에 저연차 위주·필수과목 낮은 복귀율 '숙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반발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해 1일 수련병원으로 돌아왔다. 지난 1년 6개월간 보이지 않던 전공의들이 병원 복도에서 목격되는 것만으로 의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신호로 읽히면서도, 뜯어보면 저연차 위주의 복귀에 따른 교육·수련 부담과 필수..

2025-09-01

자신의 금융정보 넘겨 대포 통장·폰 개설 도운 20대 실형

은행 계좌와 선불유심 그리고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2025-09-01

김기덕 대전선병원 건강검진센터장, 수면부족과 비만 학술연구 발표

대전선병원 건강검진센터 김기덕 센터장(가정의학과)이 8월 31일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대한비만건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효과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기능의학적 수면관리'에 대해 발표해, 수면 부족 환자에게 식탐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호르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

2025-08-31

대출신청인에게 수천만원 금품수수한 은행 지점장 '실형'

대출 신청인에게 2600만원 상당의 시계와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금융기관 50대 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재차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2025-08-28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수당 빼돌린 요양보호사 실형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직업의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피해자의 수당 등을 횡령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사기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활동보조사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2025-08-27

공장 사망사고 기업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법원 항소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전문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08-26

[충청 法글로컬]새롭고 노련함 더한 '충청우산' 자유토론으로 '날카롭게'

법률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회를 지탱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피의자에게도 죄의 무게만큼, 피해자에게도 법이 정한 최대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충청권 법무법인을 찾아 경쟁력 있는 법률 전문서비스를 향한 노력을 스케치한다. <..

2025-08-25

전세사기 연루 새마을금고 일당이 숨긴 29억원 추징보전

검찰이 대전 전세사기 일당에 무더기 대출을 일으킨 대전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한 데 이어 숨겨둔 범죄자금 29억을 찾아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는 대전 모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56)씨와 전세사기 브로커 등이 숨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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