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10-30

'실시율 30%' 대전법원 국민참여재판…"전담재판부 신설 검토해봄직"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원 참여관이 머리를 맞댄 토론회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처음 개최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할 때 일관된 기준 제정이 필요하고, 지원에서 내실 있는 심리를 먼저 실시한 후 신청될 때 본원에서도 충실..

2025-10-29

신탄진역 '아가씨' 성상품화 거리 대응 시민들 31일 집결

<속보> '안주 무제한+아가씨 포함'이라고 성을 상품화하는 문구를 간판에 버젓이 새기고 학생들 통학로에서 영업하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유흥가에 대한 시민들의 규탄 운동이 시작된다. <본보 2024년 12월 18일자 1면 보도>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는 10월 31일..

2025-10-28

사회안전 지키는 우수 교정공무원 44명 포상…교정의날 80년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4명을 포상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2025-10-26

검찰,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제기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영리약취·유인 등의 죄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

2025-10-23

자신의 건설현장서 철근 차떼기 50대 징역형

지역 의과대학 신축 공사장 등에서 자재 발주 담당자로 일하는 동안 건축자재를 주문하고 운송차량 통째로 매매업자 사업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자재를 빼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

2025-10-21

프로야구 티켓 매크로 대량구입 암표되팔이 20대 '체포'

대전경찰청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1만 881장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A(42)씨를 정보통신망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암표구입용 매크로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1488차례 판매한 B씨(26)와 C씨(2..

2025-10-20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비인간적 범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5-10-19

'날뛰는' 허위 폭발물 협박신고… 아산·광주·인천 등 학교 겨냥

학생들이 수업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긴급히 투입됐지만,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학교와 행정기관, 체육 다중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가짜 신고가 계속되고, 본인인증 간소화한 온라인 신고제도를 악용하면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17..

2025-10-15

전세사기 자금줄 의혹 대전 모 새마을금고 관계자들 혐의 부인

전세 사기범죄에 공모해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김병만 부장판사)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수재·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2025-10-13

"캄보디아 간 30대 오빠 연락두절 실종" 대전서도 경찰 수사 착수

우리 국민이 여행이나 업무차 캄보디아에 방문했다가 감금·실종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동남아로 출국한 30대가 두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베트남으로 출국해 캄보디아로 이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오빠 A씨가..

2025-10-12

병원진료서 위조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20대 실형

다른 사람의 진료비 영수증과 시술확인서를 위조해 마치 자신이 진료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A(28)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2025-10-09

[국군의날] 시작은 사병 지금은 작전분대장 강민석 하사 "서해 경계작전과 부대원 돕는 일 보람"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대원과 형제만큼 가까운 인간적 신뢰를 쌓고 상대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어주는 보람덕분에 전역 대신 부사관으로 남아 충남 서해를 지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제7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중도일보와 만난 육군 32보병사단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강민석(..

2025-09-26

대전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석 앞두고 피해자 방문해 위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서정민)과 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윤성)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범죄피해자 가정을 위로 방문해 지원금 및 물품을 전달했다. 서정민 검사장과 김윤성 이사장, 형사3부장검사, 김상진·정호영 범피센터 부이사장, 전담검사, 노재근 범피센터 사무처..

2025-09-25

대전지법, 세종보 찾은 장관에 서한문 전달 환경단체 집시법 '무죄'

금강 세종보 현장을 방문하는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환경단체 두 사무처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2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은영 대전..

2025-09-24

닥치는 대로 '무전취식' 50대 법원서 징역형 선고

고깃집과 술집에서 돈 없이 음식과 술을 시키고 대금을 상습적으로 치르지 않은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식당 업주를 상대로 무전취식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025-09-23

검찰, 생후 11개월 아이 숨지게 하고 시신유기 친부 징역 20년 구형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

2025-09-22

특허법원, 해외 당사자 화상연결 첫 국제재판 연다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변론에 참여해 외국어로 진술하는 국재재판 사건의 첫 변론을 9월 24일 개시한다.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외국어로 변론하는 첫 사례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국내 법원의 영향력을 확대하..

2025-09-22

검찰,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사형 구형… "일면식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 명재완(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피..

2025-09-19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임혐의 검찰 송치…법인카드 수천만원 유용 혐의

대전 유성경찰서가 9월 1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전MBC 대표이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대표이사로 재임할 때 법인카드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사적으로..

2025-09-18

교도관은 '번아웃' 수용자는 '폭력노출'…"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부터"

<속보>"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겨요. 그에 따른 고충 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죠."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

2025-09-17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속보>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폭력이나 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속보호대가 대전교도소에서 1년간 122차례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면 평균 3시간 50분간 수용자에게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6시간 이상 수용자를 결박한 사례도 16..

2025-09-17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위치를 업무를 통해 알게 돼 인근 땅을 가족과 함께 매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이 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2025-09-16

금은방에서 손님인척 금반지·목걸이 낚아챈 1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5-09-15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대전교도소에서 교정 직원들이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여 금속보호대를 남용하고 일명 비녀꺾기의 과잉 징벌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장비 사용 시 구체적 기록을 남기고, 징벌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2025-09-11

26년된 전기모터서 손님 감전사, 목욕탕 업주 금고의 집행유예형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26년 된 모터를 관리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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